◎“방치땐 국제사회서 낙오” 절박감 인식/「신경제」 환경우위 수정 등 결단 따라야

정부가 18일 범국민적인 「녹색운동」의 전개를 선언한 것은 이제는 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낙동강 오염사태로 식수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이된 탓이기도 하지만 환경보존은 실제에 있어 그 이상의 큰 뜻을 지닌다.

환경을 푸르게 살리자는 녹색운동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환경은 국경이 없다.한나라의 오염은 그 지역 주민을 괴롭힐 뿐 아니라 이웃 나라,나아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제 진정한 선진국은 GNP가 높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다.아무리 잘 살아도 환경을 파괴하고서는 지구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산업발전을 이룩,남의 나라에 물건을 파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한다.그럴 때는 상대국으로부터 무차별 무역관세를 당하도록 국제법규가 만들어지고 있다.소위 「그린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환경보호운동은 민간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난다.환경과 성장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하는 정부는 환경문제에 민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게 상례이다.

선진국에서 보면 환경운동은 보통 다섯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일어나지만 환경운동은 출현하지 않은 상태이다.둘째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레 단합,공해배출자에 항의하는 단계를 들수 있다.세번째는 지역별로 상설 환경단체가 생기는 것이며,네번째는 전국적인 환경단체들이 조직되는 단계다.마지막으로는 환경운동이 정치결사체로까지 발전,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사회를 돌이켜 보면 60·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성장 우선정책이 지속되면서 환경운동은 마치 반국가활동인 것처럼 치부되곤 했다.지난 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생기면서 겨우 3단계에 진입,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과 93년 전국환경운동연합등의 결성으로 4단계가 시작됐다.

이들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 시점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이에 따라 김영삼대통령은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녹색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앞으로 정부의 시책방향은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가장 큰 것은 환경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정하는 문제이다.환경자체를 경제운용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설치,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토론회등을 열어 환경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범국민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낙동강오염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길은 환경투자의 확대와 국민들의 자발적 「녹색운동」참여,두가지 뿐인 셈이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이 통상압력의 무기로 사용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환경관련개발에 집중투자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환경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해 「한국=지구환경보존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외교적 노력의 구체방안도 만들어지고 있다.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지역의 오염을 막기 위해 관련국이 협력하는 「동북아환경기구」도 우리 주도로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