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예산 환경개선에 전용을/수질검사항목 WHO기준으로 확대해야

민주당의 맑은 물 종합대책은 물관리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와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물관리행정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환경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를 요구하고 있다.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동안 재정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뒤로 미루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환경개선에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도로 확·포장사업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유보와 국방비의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도시 하수처리장등 환경관련시설을 조기에 완공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수질개선 투자에 있어서도 정수보다는 원수,상수보다는 하수처리가 우선돼야 오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관리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시키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수량과 수질관리를 건설부와 환경처로 2원화 하는 정부방침대로는 배출업소의 단속과 지천및 세천에 대한 수질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또 수량과 수질,상수와 하수,지하수와 지표수의 통합관리를 위해 모든 물관리행정이 환경전담부서로 일원화돼야 하며 권한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모든 댐과 하구둑및 수중보에 대한 수질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수질의 악화는 이같은 시설의 무분별한 건설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시설의 오염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환경관리인 고용의무제도,배출시설 사전허가제도,환경기술감리제도,폐수배출허용기준등의 성급한 완화와 공해기업 이전계획의 백지화등이 금호강등 공단주변 하천의 오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잘못된 환경규제 완화조치를 원상회복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