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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집배송단지… 물류비용 절감/공업발전법 개정,성장산업 활성화

◇경제활성화=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외자조달의 기회를 넓혀주고 공장용지의 분양가를 내린다.「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만들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의 공동 집배송단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물류비용을 줄인다.수출활성화 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갖고 정부와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재외공관이 함께 뛰는 수출총력체제를 갖춘다.수출보험법을 고쳐 보험활용률을 높인다.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을 늘리고 지원요건을 완화,선박과 산업설비의 수출을 늘린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민간협의회」등을 통한 활동을 지원한다.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지난해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늘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집중지원한다.

◇국제경쟁력 강화=「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산업지원제도와 조직을 기술드라이브 체제로 바꾼다.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신기술 보육사업」을 늘리고 미국과 산업기술 협력재단을 설립,첨단분야의 산업협력을 추진한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기술대학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와 병역특례제를 효과있게 운용한다.중소기업에 디자인 제작과 거래알선 등을 도와주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한다.성장 유망산업 활성화시키며 경쟁력 약화산업의 원활한 퇴출을 뒷받침하도록 공업발전법을 고친다.유통부문에 대한 토지·건축·금융부문의 규제를 제조업수준으로 풀고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제한을 완화한다.공대와 공고의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국제화 추진=UR(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라 무역과 산업제도를 손질하고 수출업체의 지원이 줄지 않게 무역금융과 무역어음제도를 보완한다.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에 대비,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러시아·베트남 등의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한다.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을 확충하고 국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만든다.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재편한다.

◇에너지 수급안정=인천 등지에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석유·전기의 공급시설도 적기에 늘린다.원전의 입지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입지 제공지역의 지원을 늘린다.비경제적인 탄광을 폐광하고 석탄 값의 인상요인은 가격조정과 정부보조로 흡수한다.대규모 신규 주택단지에는 지역난방을,공업단지에는 열병합 발전시설을 늘려 나간다.발전설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하반기중 전기요금을 조정한다.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