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이 테러 포기해야 수교”/미상원 샘넌위원장 이한회견

“미,북이 테러 포기해야 수교”/미상원 샘넌위원장 이한회견

입력 1994-01-12 00:00
수정 199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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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피리트,한미 합의거쳐 중지

미국 상원의 샘 넌국방위원장은 11일 이한에 앞서 서울 남영동 미국공보관에서 35분동안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회견에는 루거상원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6선의 상원의원답게 그는 핵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회견을 마치면서 그는 『우리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잘 알게됐고 의회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를 통해 이를 미국에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은.

▲먼저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에게 개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테러리스트및 미사일수출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이후 관계개선은 이뤄질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보는 북한의 태도는.

▲미·북간 핵협상을 해온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고무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미군유해의 송환도 그러한 예 가운데하나이다.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계획은.

▲현 상황에선 훈련이 계속될 것이다.이 훈련은 한·미간 합의에 의해서만 중지될수 있다.북한측이 한·미 양국이 제시한 조건(사찰과 남북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러시아를 방문했는데,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러시아는 예산의 20%를 국방에 투자해왔다.북한은 이 보다 더 많다.그래서는 경제를 일으키기 어렵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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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배석한 루거의원은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한·미 양국간에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이 있으나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경제제재조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승현기자>
1994-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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