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금리 3단계자유화 조기실시/종토세과표 현실화율 25%로 인상/공공주택 건설에 3조5천억 지원

94년도 경제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개혁◁

3단계 자유화 대상 금리 중 일부를 가급적 조기에 자유화하고 그 여건을 조성한다.상업어음 할인,무역금융,지방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 일반 기업활동 지원성격의 자금을 대상으로 한은 총액대출제도를 도입한다.농·수·축협의 신용사업 독립사업부제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재정개혁◁

대학 및 출연기관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전력증강 사업에 세부적인 예산심의 방식을 도입한다.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94년 말까지 연장한다.금융자산 소득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 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한다.상속세 제도를 상속받는 사람 중심의 취득과세 방식으로 바꾼다.

▷행정규제 개혁◁

규제완화 추진방식을 업종별·기능별 중점과제 위주로 바꾼다.민간업계가 요구하는 금융 및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농기계 의무검사제를 없앤다.사료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임산물 가공업의 등록제를 없앤다.사육하는 사슴으로부터 생산된 사슴 뿔을 한약재에서 축산물로 분류한다.

▷성장잠재력의 강화◁

오는 18일까지 30대 재벌그룹이 선정한 주력 업종 및 주력 기업을 제출받아 상공자원부가 발표한다.연초에 노총·경총간 중앙합의를 이루도록 해 개별 기업 임금협상의 준거를 조기에 마련한다.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이뤄지도록 한다.공고 신·증설 및 공고 17개교 4천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산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한다.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작년의 21·3%에서 25%로 올린다.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2천억원을 자치단체가 자체조성한 자금과 연계해 지원한다.농어민 연금제를 조기 실시한다.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구체적 경계를 설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대상규모를 확정한다.중소 공장의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에따른 무질서한 개발과 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국제시장기반확충◁

UR협상 결과를 반영,산업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한다.수입이 제한되는 농축수산물 1백42개 품목의 제2차 수입자유화 예시계획(95∼97년)은 수산물 46개만 오는 3월까지 GATT에 통보하고 나머지 96개 품목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자유화를 추진한다.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대상품목을 10% 정도 줄인다.외국인투자 개방예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자유화를 가속화한다.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킨다.해외투자 기업이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현지차입 규제 등을 완화한다.투자보장,이중관세 방지협정,상사분쟁 해결 등 남북경제 교류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두만강 개발계획 등을 통해 남북경협을 추진한다.

▷국민생활여건의개선◁

공공부문에서 서민용 소형주택(18평이하)을 20만∼25만호 건설하는 등 연간 총 50만∼60만호의 주택건설을 유도한다.공공 임대주택·근로자주택 등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독신자용 아파트,실버타운 등 특정 집단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개발한다.연간 55만호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1천7백40만평 중 60%는 공공부문에서 개발,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로 충당한다.서울 지하철 4호선(사당∼남태령)을 3월말 연장 개통한다.부산지하철 1호선을 6월 연장개통한다.4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모범택시 운행을 늘린다.농어민 연금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