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철도운영 민간이양 검토/올 성장 7%·물가 6%·경상흑자 10억∼20억불 전망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농어촌,농어민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 대로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물자교류 확대와 투자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두만강 개발계획 등을 통한 남북경협을 추진키로 했다.물가안정을 위해 쌀·연탄 등 30개 기초 생활용품 가격을 평균 4%로 특별관리하고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전년 수준에서 안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신경제 추진회의를 열고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보고받았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총리는 농어촌 대책으로 『외부 자본의 농업경영 참여를 허용해 농산법인,협업 경영,가족 전업농 등 3개 유형에 의한 생산양식을 병행 추진하는 등 농업생산 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농산법인의 성격에 대해 『농민지분이 51% 이상이고 외부인의 지분은 49% 이하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외부인에 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도시민들이 식량조달을 위해 투자하는 범위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또 농어촌 공업화를 촉진하는 등 농어촌을 1·2·3차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복합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농업목적세를 거둬 연간 1조5천억원씩을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민자유치 관련법안을 제정,사회간접자본(SOC)확충 및 공단개발 사업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제정,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항만과 철도 등 정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연말 확정된 대기업 업종전문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세법으로 업종전문화 및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내년부터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진 가구에 재산세를 중과하기 위해 연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투기대책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예년과 달리 성장률,소비자 물가 및 경상수지 전망에 관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채 KDI와 한은 등의 전망치를 종합할 때 성장률은 6∼7%,소비자 물가는 6% 내외,경상수지는 10억∼20억달러의 흑자라고 밝혔다.

한리헌 기획원차관은 『성장률은 7%에 가깝고 소비자 물가는 6% 안쪽,경상수지 흑자는 10억∼20억달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라며 『성장률이나 경상수지 전망치는 단순한 전망이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