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해소… 단계적 해결발판 마련/긍정론/1회사찰에 「팀」훈련 중단 큰 양보/비판론

미·북한간의 핵사찰협상 합의내용에 대한 미국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비판적인 시각은 ▲6개월이상 끌어온 협상의 결과가 단 한차례의 사찰이냐 ▲이를 얻는 대가로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이라는 「큰 당근」을 주어야했느냐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응하는 클린턴행정부의 해명이나 긍정론은 ▲우선 고조된 긴장을 줄여 대화로 사태를 풀수있게됐고 ▲다음 단계에서 핵투명성을 완전확보할수 있는 지렛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시각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로 표출되고있다.

6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핵협상결과에 대해 얻은것이 무엇이냐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서자 8일자 뉴욕 타임스는 단계적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외교적 성과라며 미·북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핵보유 안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핵협상결과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있을지도 모르지만 더이상 못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대북협상전략이 바뀐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클린턴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허용될수없다』고 말했는데 이번 결과는 『북한이 「핵강국」이 되는 것을 허용할수없다』는 의미를 잘못 말했었음을 인정하는셈이라고 꼬집었다.

포스트지는 『이번 합의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한차례의 사찰로 알려지고있는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서명국으로서 반복적인 통상사찰은 물론 의심을 받고있는 핵폐기물저장시설도 당연히 사찰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하고 『핵무기보유가 「타협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고있다.

이에 비해 뉴욕 타임스지는 『북한이 아직 미신고 2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고있지만 7개 신고핵시설 통상사찰이 실시되면 북한핵개발에 대한 긴박한 우려는 해소될것』이라고 진단하고있다.타임스지는 미·북한고위회담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을 보다 영속적으로 억제할수있는일괄타결협상의 발판이 마련될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당근」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클린턴행정부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향후 정부의 협상방향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고있다.

대북협상의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린 데이비스차관이 「1회 사찰합의」보도에 대해 『북한이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힌데 이어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9일 북한의 핵비확산체제로의 진입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레스 애스핀국방장관도 이날 같은 프로의 별도 대담에 나와 북한을 먼저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완전 복귀시킨뒤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미정부의 기본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몇주후에는 퇴임할 애스핀장관은 금년봄에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될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면서 『한·미간에는 많은 종류의 군사훈련이 실시되어오고있으며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이 취소를 요구하고있는 사안으로 협상카드의 하나』라고 말했다.

애스핀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IAEA의 영변7개시설에 대한 사찰시작과 동시에 팀스피리트훈련취소발표가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통상사찰이 중단되면 팀스피리트훈련취소도 원상복구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샘 넌 미상원군사위원장도 같은 프로의 별도대담에서 『북한이 어떤 핵사찰이든 거부하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그 운반수단을 갖도록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수없다』고 강경론을 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여 지하동굴속에 은닉했을 경우 특별사찰을 한다해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울것』이라면서 『그럴경우 전쟁은 피하되 모든 방법을 강구,그들의 핵보유를 막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