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합의」 바탕 절차문제 협의만 남아/“사찰 의무사항 아니다” 북 고수땐 진통

북한 핵문제 해결의 첫 관문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과의 협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조심스러우나 낙관하는 쪽이다.미국과 북한이 뉴욕접촉에서 이미 큰줄기를 잡아놨으므로 잘 될 것으로 보지만 협의과정을 좀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지난 5일 빈에서 재개된 양측의 첫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사찰문제에 대한 IAEA측의 입장을 들었을 뿐이다.북측은 5개월만에 이뤄진 이날 접촉에서 『평양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부가 「조심스런」이라는 단서를 단 근거는 우선 사찰에 임하는 양측의 견해가 동상이몽이라는 점이다.IAEA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사찰을 추진하는데 반해 북측은 『NPT 탈퇴 유보의 상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즉 국제사회가 핵개발을 한다고 의심하니까 그렇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선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북한이 곧 있을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자신들의 NPT 회원국 지위를 협상카드로 계속 사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뉴욕접촉에서 이번 한차례에 한해 영변 7개 핵시설에 대한 통상및 임시사찰을 수락할 뜻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IAEA와 북측이 협의해야 할 사항은 사찰시기와 사찰단 규모,북한의 편의제공 범위등 지극히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이는 북한이 평양으로부터 훈령만 받으면 쉽게 해결될 사항들이다.또 북한이 미국과의 3단계 회담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욕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려면 미국과의 수교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일 등이 급선무가 된다.서방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생의 발판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 지도층이잘알고 있어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정부가 IAEA와 북한간의 협의를 낙관적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때 IAEA와 북한은 다음주초 한차례 더 실무접촉을 갖고 절차적인 문제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고나면 사찰팀은 곧바로 북경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고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한 유화책,즉 팀스피리트훈련중지등을 발표하는등 핵문제는 새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