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농촌대책 최우선… 노사안정이 열쇠

취임이래 소신 있는 발언과 파격적 행동으로 일약 뉴스메이커가 된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요즘 들어 말을 잊었다.피로한 기색이 역력하다.밤잠을 제대로 못 자 55㎏선을 유지하던 몸무게가 다소 줄었다.기자들과 만나는 일도 뜸해지고 유머도 자연 줄었다.

이같은 변화에는 64세라는 나이에 부총리로서 여러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바쁜 일정도 한몫을 했다.잠이 모자란다고 한다.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새해 벽두부터 강하게 기획원을 강타한 「물가상승 태풍」에 있는 것 같다.

지난 연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왜곡됐던 가격및 유통구조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던 정부총리는 7일 인터뷰에서 『물론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지나친 공공요금의 억제로 서비스의 질적저하와 가격구조의 왜곡,그리고 물류비용의 증가에 따른 경쟁력약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확대

그러나 공공요금의 과감한 현실화 정책의 파장으로 아무 상관없는 다른 물가까지 들먹이는 것을 의식한 듯 『앞으로 공공요금의 조정은 공기업 경영진단 등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근원적으로 민영화의 확대로 공기업의 범위를 좁혀 나갈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던 정부총리가 정초의 「인상태풍」에 다소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물가안정과 노사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생산성 향상을 넘는 높은 임금상승이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노사안정이야 말로 올 경제운영의 관건입니다.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지금 국가경쟁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가 이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이제는 소극적인 분규건수의 감소보다는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성 향상 긴요

당초 공공요금을 비롯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비중을 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의 규제적·경직적 요소를 없애 경제활동에 창의와 활력을 살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먼저 정부안의 딱딱하고 경직적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이 꼭 필요하고 두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책 운용의 묘」라고 생각한다』며 『올해의 경제운영에서도 물가안정의 기틀을 계속 다져가면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총리는 올 3대 정책목표로 행정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확대,농어촌 정책을 꼽았다.특히 『이제까지 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소극적 보호론이 주종을 이룬 농어촌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 공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에 훈훈한 바람”

지난 79년 기획원 차관 시절 공공요금을 일시에 현실화,그 다음해 소비자물가가 50%정도 뛰게 한 정부총리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이룬 물가안정은 사실상 그때 기반이 조성됐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올들어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에 대한 책임과 비난이 자신과 기획원에 쏠리는 것이 다소 서운한 눈치이다.이미 연초에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돼 있었고,과거에는 연말에 물가를 올려 새해에는 물가부담이 적도록 하는 정책을 써왔으나 올해에는 연초에 물가가 올라 한해 내내 부담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옳은 일이라면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이던 김학렬 전부총리와 신현확 전총리를 존경하는 정부총리는 이날 하오 새해 경제운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다시 여유를 되찾았다.그의 새해 좌우명은 「경제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자」는 것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