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까지 상수원 1∼2급수로 개선/리콜제도 도입… 20개십품 유통관리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2차연도 개혁의 1차 목표로 「생활개혁」을 선정했다.

다음은 정부가 확정한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계획 요지.

①후진국형 인재추방(총리실)=철도를 비롯해 해운,유·도선,항공,지하철,가스,전기,석유화학,노후건축물,교량,지하철공사장,화재등 12개 분야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근본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추진.행정단위별로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운영.전문기관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정비가 필요한 안전관련 법령·제도를 6월까지 선정,정비계획 수립.

②4대질서운동 추진(내무·법무·문화체육·보사부)=기초·가로·위락·풍속질서등 4대과제별로 추진.올 상반기까지 모든 불법·변태행위 추방.무허가업소를 뿌리뽑으며 심야및 퇴폐·변태영업을 철저히 단속.

③민생침해사범 소탕(내무·법무부)= 가정파괴범,조직폭력,인신매매,마약사범등 4대범죄를 중점 척결.소년범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

④대중교통서비스 개선(내무·교통부)=버스전용차선제를 96년까지 6대도시 1백34개구간(5백51㎞)으로 확대.교통소통 저해행위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용주거지역내 주차시설을 허용.서울등 대도시에 지하철 5백58㎞를 건설하고 내년까지 전 열차를 10량으로 편성.지난해 1만1천명이던 교통사고사망자를 오는 96년까지 8천6백명 수준으로 축소.

⑤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공급(내무·건설부·환경처·서울시)=대형배수지를 늘리고 부식성 관을 개량하며 정수장시설을 현대화.24시간 중금속 자동감시장치를 증설.97년까지 주요상수원을 1∼2급수로 개선.8개 다목적댐과 21개 광역상수도를 건설.음용수 수질기준항목(37개)을 세계보건기구 수준(47개)으로 확대.

⑥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내무·재무·법무·농림수산·보사부)=20개 다소비식품으로 콩나물·식용유·어묵·라면·소시지·햄·우유·튀김닭·젓갈·장류·당면·피자·빵·드링크류·도시락·건강보조식품·국산차·냉면육수·도라지를 선정,생산 소비 유통과정을 중점관리.부적합식품 적발시 전량을 반환 회수 또는 폐기하는 「리콜제도」도입 검토.

⑦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내무·법무·교육·문화체육·보사부)=학교주변 폭력을 없애고 불량서클을 파악,해체.만화가게·오락실·비디오가게등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내년말까지 이전·폐쇄.

⑧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경제기획원·내무·법무·상공자원·보사·교통부)=예식,장의요금,부동산 중개료,이삿짐요금,유흥·숙박업소요금,도시가스공급시설비와 관련,불법·부당요금 징수를 없애기 위해 거래및 지역제한을 철폐.부당한 이삿짐 요금을 요구할 경우 과징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시군구민원실에 이삿짐불편 신고센터 운영.

⑨집단이기주의 극복(내무·국방·농림수산·상공자원·건설·교통·과기처·환경처)=계류중인 집단민원을 금년말까지 해소.집단민원 소지가 많은 쓰레기매립및 소각장,발전소,간척공사,댐건설,도로건설,군사훈련시설을 중점 관리.

⑩청결한 국토환경보전(내무부·환경처)=국토대청결운동을 활성화,올 상반기까지 산·계곡·하천의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분리수거체계 일원화를 비롯해 수거료 종량제도입,1회용품 사용억제,포장폐기물 발생억제,음식쓰레기줄이기,재활용산업 육성지원,공공기관 재활용품 우선구매,재활용센터 운영활성화,소형소각시설개발을 추진.<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