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 1% 늘리면 국내고용 30만 증가/한반도 비핵화뒤 대북수교협상 본격 논의

미국의 올해 대아시아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겨질 것인가.

클린턴미행정부의 아시아담당 고위관리는 지난 연말 외신기자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배경설명을 했다.

미국의 올해 아시아정책의 기본바탕은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가 미국에 대해 수출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도 더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미국의 아시아지역 무역고가 유럽지역의 1.5배를 이미 넘어섰고 미국의 전해외투자의 3분의 1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이같은 기본인식에서 올해의 대아시아정책의 우선순위별 역점사항을 네가지로 들고있다.

첫째는 APEC(아태경제협력체)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이 지역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중국·동남아를 비롯한 아태지역의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6∼7%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있으며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1%씩 증가시킬 때마다 미국에 30만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미국은 올해 APEC 인도네시아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시애틀회담에서 제시된 갖가지의 무역장벽 제거조치가 더욱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실히 구현한다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아래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되 이는 미·북한 양자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안보의 핵심과제로,그리고 범세계적 문제의 하나로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미·북한간의 지난 연말 비공식 실무접촉 성과로 영변 7개 신고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이 곧 실시되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발표와 남북한 특사교환도 이뤄지고 미·북한 3단계회담도 열리게 될 것이다.이같은 절차가 만족스럽게 진전될 경우 미국은 대북외교관계및 경제지원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셋째 일본 시장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미일간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기본틀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특히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거시경제적·부문별·구조적인 면에서 적절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오는 2월 11일 워싱턴에서 미일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며 미국으로서는 금년 6월까지 양국의 통상에 관한 기본틀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있다.

넷째 중국과의 현안을 타결,양자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의 연장문제는 미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권의 신장,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전파중지등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금년봄부터 MFN재연장문제가 본격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작년에 클린턴대통령이 중국내의 인권문제가 향상되지 않는한 재연장은 고려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했기때문에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하노이정권과의 관계회복,캄보디아의 점진적인 평화정착,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의 지역협력포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안보대화기구로 발전시켜나가는 등의 정책목표도함께 추구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