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방위」 개념서 세계전략으로 전환/잇단 “국제공헌” 표방,군사대국 노림수

일본의 방위전략이 냉전후 국제정세변화에 대응,대전환하고 있다.일본은 자위대 전력의 하이테크화및 기동력 강화와 함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격상시키는 「신방위전략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전후방위전략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전수방위가 기본 목표였다.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미국과의 종합적인 전략협의아래 그동안 비군사화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지난해 6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제도화하는 PKO협력법 제정이후 일본의 방위전략은 전수방위개념에서 세계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했다.패전 47년만에 일본군이 다시 아시아대륙에 상륙한 것이다.자위대는 그후 아프리카대륙에도 발을내딛고 구유고슬라비아분쟁 종전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유럽에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일본은 이같이 PKO활동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많아지며 PKO활동을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격상시킬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주요 임무는 국토방위이다.그러나 캄보디아에서의 PKO활동이 국제적인 평가를 받은후 자위대의 PKO역할이 커지고 있는것이다.일본은 자위대의 훈련도 PKO활동을 위한 해외파견등에 대비,군함과 항공기에 의한 대량 수송의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비중을 둘 방침이다.

일본은 자위대의 PKO활동을 통한 「국제공헌 중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일본은 PKO활동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으로 경제의 국제화에 이어 군사적 국제화도 이룰수 있고 과거 침략군의 기억을 「평화군」의 이미지로 바꿀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또 PKO활동은 장래 유엔상임이사국이 되는데도 유리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엔의 틀속에서 군비증강의 명분을 얻을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총리는 물론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일본의 군비증강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한다.호소카와총리가 주장하는 군축도 사실은 군사력의 약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하이테크화와 효율화의 추구이다.일본정계의 막후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도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자위대는 지식·기능집약형 조직으로 바뀌지않으면 안되며 무기와 장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방위력정비의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자위대 창설 40주년인 내년에 개편할 방침이다.새로운 방위계획에서는 현재 18만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육상자위대 병력을 15만명 정도로 줄일 예정이다.그대신 무기현대화와 함께 정보·통신및 기동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해상·항공자위대는 병력은 현수준을 유지하고 무기의 첨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해상자위대는 세계 최첨단 전함인 이지스함을 증강하고 있으며 항공자위대는 공상무기에 가까운 차세대 전투기를 90년대말 실전배치할 방침이다.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공격에도 대비,미국이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위(TMD)계획의 참가도 고려하고 있다.일본의 이같은 실질적 군사력 증강 및 사실상 해외파병에 주변국의 시선이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