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는 것인가.북한이 그동안 완강히 거부해오던 「문제의 2곳」을 포함하는 영변의 7개 핵시설 모두에 대한 국제사찰의 전면수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최근 평양을 방문한 유엔사무총장의 특사가 김일성과의 회담내용전달을 위해 28일 서울에 왔다.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은 남북한관계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28일 청와대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북한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새해가 남북한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것이다.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관계의 중요변화조짐이라면 그것은 북한핵문제의 실질적 변화 내지는 진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폐쇄와 핵개발고집의 북한이 변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개방과 개혁으로의 변화일 것이며 그 시작은 핵개발의 포기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남북한관계의 변화 또한 북한의 핵개발포기가 없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당국의 핵문제에 관한 입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핵문제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했을 뿐아니라 탈냉전과 공존·공영으로의 바람직스러운 전개를저해해온결정적장애요인의하나였다.그리고그가장 중요한피해자는바로북한이었으며그것을제거할수있는 유일의입장에있는것도 북한자신이라는것이세계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북한이 그 장애의 제거에 나설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이상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북한핵문제는 93년의 우리가 경험한 가장 뼈아픈 좌절이었다.연말을 앞둔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협상에 의한 설득을 계속해온 한·미양국정부의 끈질기고 인내심 깊은 노력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서 당장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완벽한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변화가 영변7개핵시설에대한 국제사찰의 완전수용과 남북 핵상호사찰을 위한 특사교환동의냐의 여부다.구체적인내용은 어떠하든 그원칙의관철은 그동안 우리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그것을전제로 한 변화의 융통성은얼마든지 발휘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우리뿐아니라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그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필수조건이며 세계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에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지적대로 새해에는 북한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로 남북관계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대통령은 28일 청와대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북한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새해가 남북한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것이다.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관계의 중요변화조짐이라면 그것은 북한핵문제의 실질적 변화 내지는 진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폐쇄와 핵개발고집의 북한이 변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개방과 개혁으로의 변화일 것이며 그 시작은 핵개발의 포기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남북한관계의 변화 또한 북한의 핵개발포기가 없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당국의 핵문제에 관한 입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핵문제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했을 뿐아니라 탈냉전과 공존·공영으로의 바람직스러운 전개를저해해온결정적장애요인의하나였다.그리고그가장 중요한피해자는바로북한이었으며그것을제거할수있는 유일의입장에있는것도 북한자신이라는것이세계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북한이 그 장애의 제거에 나설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이상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북한핵문제는 93년의 우리가 경험한 가장 뼈아픈 좌절이었다.연말을 앞둔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협상에 의한 설득을 계속해온 한·미양국정부의 끈질기고 인내심 깊은 노력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서 당장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완벽한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변화가 영변7개핵시설에대한 국제사찰의 완전수용과 남북 핵상호사찰을 위한 특사교환동의냐의 여부다.구체적인내용은 어떠하든 그원칙의관철은 그동안 우리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그것을전제로 한 변화의 융통성은얼마든지 발휘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우리뿐아니라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그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필수조건이며 세계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에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지적대로 새해에는 북한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로 남북관계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3-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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