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땐 대북정책 급변가능성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북핵협상과 핵문제해결은 어떻게 될것인가.그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핵사찰에 이어 핵무기를 찾아내어 폐기하도록 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미CIA(중앙정보국)를 비롯한 국방정보국(DIA),국가안보국(NSA)등 미국의 주요정보기관이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국가정보평가(NIE)에서 내린 결론이다.

지난 26일자 뉴욕타임스지는 CIA가 최근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개발한 것같다는 종합평가를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다른 정보기관들도 이 견해에 동의했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같은 정보평가는 물론 결정적 증거에 의해 딱 떨어지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미 12㎏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영변핵시설부근에 핵폭탄폭발에 필요한 재래식 기폭제폭파실험때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웅덩이들이 포착된 것등 정황적증거를 종합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이이처럼 1∼2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핵무기개발을 촉발할 것이고 나아가 동북아의 무기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정설로 되어있다.

북한이 비록 조잡하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같다는 정보평가를 클린턴대통령이 정책수행의 전제로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한간의 핵협상은 매우 복잡해진다.

클린턴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국제통신사들과 송년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자신은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아직 이같은 북한의 핵보유 정보평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으로 증거보강에 따라서는 대북정책수행의 기본틀로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정하게 되면 대북핵협상양상이 현재와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우선 핵협상의 기본목표도 현재와 같이 북한의 전면적인 핵사찰수용의 실현을 통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뿐아니라 개발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까지로 확대된다.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다가 지난 90∼91년에 자진폐기한 남아공의 경우 국제적인 경제제재와 고립화압력에 따라 핵무기를 갖고 국제고아가 되기보다는 이를 없애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립될대로 된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아공의 전례를 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말을 앞두고 미·북한간의 뉴욕 비공식실무접촉을 통한 핵사찰협상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 핵무기 1∼2개 보유」정보평가는 미국이 북한에 주려고하는 「당근」의 종류나 수준,제공속도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 대북핵협상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국무부측은 이같은 정보기관의 분석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다소 느긋한 자세다.

북한이 영변의 7개 핵시설 전부에대한 사찰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함으로써 관계정상화,경제적 지원등을 논의할 제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이 내년 1∼2월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평가로 인해 3단계회담이 열리더라도 구체적인 관계개선절차,경제지원방법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외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도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보유여부를 확인하고 보유가 입증되면 은닉처를 캐내 폐기토록 해야하기때문에 3단계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전혀 예측불허라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