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대고비 넘겨 타결 기대”/한승주외무장관 기자간담

“「북핵」 중대고비 넘겨 타결 기대”/한승주외무장관 기자간담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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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건 명분싸움… 상황 진전될것/내년 「신외교」 역점 지역협력에

한승주외무장관은 27일 출입기자들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화에 매진한 한해였다』고 신외교의 1년을 평가했다.그리고 『94년에는 다원화와 지역협력에 외교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내년도 외교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안인 북핵과 대외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외교철학을 곁들여 가며 강의식으로 자세히 언급했다.

­올 신외교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1년 내내 북핵,통상문제,한·미 한·일관계에 매달려온 셈이다.매일 위기 또는 준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무난히 해결해왔다고 볼수 있다.북핵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게 아쉽다.

­대외관계에서 기억될만한 일은.

▲한·일관계는 역사와 현실이 얽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총리의 경주정상회담으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한·중관계는 수교 1년만에 교역및 투자에 있어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있는 성과이다.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긴밀한 외교관계가수립됐다.중국과의 수교로 어쩔수 없었던 한·대만관계도 정착되어가고….러시아와의 이해관계 확대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아·태지역협력이란 차원에서 성과로 꼽을수 있는 것은.

▲APEC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른 점이다.이는 앞으로 우리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또 내년부터 신설될 APEC내의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국이 됨으로써 APEC의 활성화와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수 있게됐다.

­내년도 신외교의 방향은.

▲지난 1년의 신외교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계화를 강조한 부분일 것이다.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원화와 지역협력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북핵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타결가능성이 높아졌다.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51대 49정도 된다고 볼수 있다.이제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다.우리는 실리를,북한은 명분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북한은 IAEA 사찰을 안받아도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는다는 식이다.남북대화도 마찬가지고….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일단 중요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어쨌든 뭔가 기대할수 있는 상황이다.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우선 남북대화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책임있는 사람」들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지금까지는 특사교환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대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특사교환이 없으면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일자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개최되긴 어려울 것이다.

­IAEA의 사찰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아직 한·미와 북한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우선 23일의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나와야 된다.그리고 나면 IAEA와 북한간에 사찰의 방법,수준등을 놓고 세부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무회의나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양승현기자>

▷갈리 UN사무총장 북경회견◁

◎“남북한 「핵문제」 대화로 해결 희망/경제제재 등 대북압력가해선 안돼”

­미중앙정보부(CIA)는 북한이 2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측은 이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북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다만 남북한지도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가지 채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이고 둘째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이의 협약이며 셋째는 남북한 쌍방의 대화이다.이러한 3가지 협상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 어떤 데드라인(시한)이 있는 것인가.

『나는 데드라인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남북한지도자들도 데드라인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쌍방모두 협상을 원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평양방문시 김일성주석등 북한지도자들과의 회담내용을 공개해달라.

『우리는 핵문제만 논의한 것은 아니다.북한이 유엔회원국인 점에서 북한과 유엔간의 문제는 물론 경제협력,남북한통일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는 서로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양측은 모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의하고 있다.유엔은 북한을 도와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유엔은 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김주석등 북한지도자에 어떤 건의를 했으며 북한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유엔은 회원국에 어떤 요청을 하지 않는다.북한의 핵문제는 계속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양쪽으로부터 사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어떻게 보는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북한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압력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중국정부의 한반도문제에 관한 역할은.

『중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이붕총리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보다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은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 협상이 언제쯤 완결될 것으로 보며 또 미·북한의 관계개선 전망은?

『이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남북한지도자들도 이에 적극적이다.상호 평화공존하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는게 내가 이번 여행에서 받은 인상이다.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비록 동북아뿐아니라 전세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북경=최두삼특파원>
1993-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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