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금고 신설·연금제 조기 실시/금융기관 국제화 대책/내년 상반기안에 마련/정부,국회 UR특위서 답변

국회는 27일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위원장 김봉조)첫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UR협상대표단으로부터 분야별 협상내용을 보고받고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촌지원방안등 후속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는 UR협상에 대표단으로 참여한 강봉균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선준영외무부1차관보·임창렬재무부2차관보·박운서상공부1차관보·박광희농림수산부1차관보가 나와 농산물·금융·서비스·공산품 등 분야별 협상과정과 내용을 보고했다.

강대외경제조정실장은 UR협상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에서 『우리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비관세장벽철폐,반덤핑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강화등으로 수출여건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외무부1차관보는 UR협상결과의 손익전망과 관련,『국내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10년동안 총2백25억달러의 추가수출증대의 효과가 있고 제조업분야에서 연간 45억달러의 무역수지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박광희농림수산부1차관보는 농어촌종합대책에 대해 『농지소유상한제 폐지등 농지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농지금고를 설치,팔려고 내놓은 농지를 흡수할 방침』이라면서 『탈농지원보상,휴경및 작목전환보상등을 통한 농민의 소득손실부분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차관보는 이어 『농어민 연금및 경영이양연금제의 조기도입과 농작물재해지원기준 상향조정및 농작물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하고 수입농산물의 판매수익금을 기금화해 농어촌대책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임재무부2차관보는 금융·서비스분야 대책과 관련,『94년초에 UR금융협상 후속대책반을 구성,협상타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94년 상반기중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및 국제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공부1차관보는 조달시장개방대책에 대해 『관세율 인하에 대응하는 품목별 경쟁력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저가품의수입급증에 대비한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세양허확대및 일시적 수입급증에 대비한 산업피해구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