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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안 의회통과 86%로 매우 높아/북한핵문제 단호 입장… 사찰수용 유도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백악관에서 보낸뒤 연말휴가에 들어감으로써 금년한해의 집무를 마무리했다.클린턴대통령부처는 27일 고향인 아칸소주의 리틀록으로 내려가 이틀밤을 묵은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힐튼 헤드로 가서 나머지 휴가를 보내며 내년 1월2일 백악관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취임 첫해인 올 한해의 클린턴대통령의 「학업성적」은 몇점이나 될까.지난 1월20일 취임한이래 「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미국민의 60%의 지지를 얻었다가 경제의 회복조짐이 보이지않자 인기가 30%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 및 경기선행지표의 밝은 전망등으로 다시 58%선으로 회복되었다.

지난주 그의 주지사시절 경호경찰관 2명이 자신의 혼외정사를 주선했다는 등의 폭로성 주장으로 한때 곤혹스러하기도 했지만 그의 임기첫해 대통령성적은 평균 B+는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대통령의 성적은 무엇보다 「대의회평점」이 높은것으로 집계되고있다.미의회 정기간행물인 「콩그레셔널 쿼터리」의 금년회기중에 실시된 1백91건의 호명투표결과 연구에 의하면 클린턴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86.4%가 통과된것으로 집계되었다.이같은 법안통과율은 전임 공화당의 부시대통령시절 「의회와 행정부의 만년 교착상태」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은 물론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첫해 법안통과율만 비교해보면 50년대후반의 아이젠하워대통령과 60년대중반의 존슨대통령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낸것으로 기록된다.

주요 법안통과내용을 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과 5개년 재정적자감축법안을 들수있고 이외에도 러시아지원법,총기규제에 관한 브래디법,군내동성애허용법등을 들수있다.

그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가운데 중산층 감면 및 고소득층 증세는 당초의 기준과는 다소 달라졌지만 연간 11만5천달러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인상등을 실천에 옮겼다.다만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일찌감치 「공약」으로 끝났었다.

또 고용창출등을 위한 연간 5백억달러의 경기촉진법안은 의회심의과정에서 1백15억달러로 축소되어 당초의 의욕은 사실상 사라지기도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야심작인 의료보장개혁안은 내년에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클린턴대통령의 올해 치적가운데 돋보이는 대목은 일련의 경제외교의 승리라고할수있다.취임초부터 대외정책추진의 목표를 미국의 경제이익보호로 내건 그는 NAFTA에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강화,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의 타결을 끌어냄으로써 미국상품의 해외시장확대라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외교부문에서 옐친 일변도라는 일부 지적이 없는 것아니지만 꾸준한 러시아의 개혁지원,아직도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고있지만 중동평화협정의 결실이 평가되고있다.반면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소말리아와 아이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실패등은 클린턴외교가 냉전종식후의 새로운 외교전략비전을 아직까지 확고하게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러나 냉전의 유일한 유산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최대변수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전면적인 핵사찰수용을 유도해가고있다.

올해 클린턴대통령이 외교분야에서 보여준 미국의 단면은 유일 초강국의 역할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