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료인상 20% 안팎서/담배·유가·등록금·우편료 현실화/내년초/정 부총리,오늘 「공기업개편­물가대책」 보고

정부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이들 기관의 자회사 등 1백33개 공기업에 대한 1단계 개혁작업을 거쳐 남게 되는 64개 공기업 가운데 통신공사·한전·포철 등 엄청난 독점이익을 내는 기관과 도로공사·조폐공사 등을 95년께 전면 또는 부분 민영화할 방침이다.1단계 공기업 개혁은 내년부터 착수돼 69개가 민영화·통폐합 등으로 정리된다.<관련기사 8면>

또 가격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가안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철도·지하철·휘발유·경유 등 유류,담배(1월),버스·택시(1∼2월),국립대 납입금(3월),우편·고속도로통행료·공항이용료·운전면허수수료(3월 이후) 등의 가격을 과감히 현실화하기로 했다.대중교통 요금은 최대 인상요인이 30%를 넘지만 가급적 20% 내외로 인상률을 억제하고 이미 인상계획이 확정된 담배 값도 갑당 1백원씩의 담배소비세와 20원씩의 환경부담금을 부과,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갑당 평균 1백33원씩 올리기로 했다.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등 유류 값은 특별소비세의 인상을 가격에 반영,내년 1월1일부터 평균 5%가량 올릴 방침이다.특별소비세 인상으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ℓ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 17.7% 오르게 돼 있지만 이를 6백20원으로 10원 정도 올리고 다른 유종의 가격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27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개혁방안과 물가대책을 보고한다.그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민간경제의 활로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달려있음을 지적,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외환·수출입·자본자유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도 전면 손질할 예정』이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시행방안과 일정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기업이 실질적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금융 및 토지 제도와관련해서도 신경제계획의 내용과 일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업종전문화 및 공정거래 등 산업정책도 규제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새해 경제운영 방안을 28일 김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새로 입각한 경제장관들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다,UR(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 대비한 국제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일단 정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개괄적인 경제현안을 보고한 뒤 경제운영 방안은 내년초 확정키로 했다.아울러 오는 29일 정부총리 주재로 공기업 경영평가 위원회를 소집,1단계 공기업 개혁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2단계 민영화 대상선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