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량 가공용으로 사용유도/보리/전문 양계단지 36곳으로 늘려/닭고기/한우전업농 1만4천호 육성/쇠고기

농림수산부는 24일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 등 15개 기초 농산물의 품목별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이를 요약한다.

▷쌀◁

관세화 유예기간중에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연간 35만∼1백42만섬)만 수입되기 때문에 국내 쌀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유예기간(2004년까지) 이후의 영향은 2004년 재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추곡수매를 통한 보조금은 10년동안 13.3%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수매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이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정부의 직접 수매량은 최소한의 식량안보 및 가격조절용 물량으로 축소한다.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직접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보리◁

수입물량은 사료용·주정용 등 가공용으로 쓰도록 유도한다.맥주보리는 수급계획 범위에서 국내 생산분을 우선 쓰도록 유도한다.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폭락해 농가피해가 우려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특별 피해구제 제도를 발동한다.

찰성·2조대립 등 국민 기호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육성,보급하고 2004년까지 맥류 가공산업 육성에 3백억원을 지원한다.

▷쇠고기◁

2000년까지 관세가 점차 감축되기 때문에 수입육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소값도 떨어진다.2001년 이후에는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소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농가피해가 커진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98년까지 한우 전업농 1만4천가구와 전문단지 1백50곳을 육성한다.97년까지 한우전문 판매점을 8백곳으로 늘려 수입육과의 시장 차별화를 강화한다.송아지 보장가격을 설정,시장가격이 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상한다.

▷돼지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는 97년7월부터 국내외 가격차가 큰 삼겹살·갈비등 특정부위 중심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수입창구를 축협중앙회로 일원화해 수입물량를 가공용으로 쓴다.2천1백가구인 양돈 전업농가를 2001년까지 5천가구로 늘려 전업농가가 생산량의 80%를 생산토록 한다.

▷닭고기◁

수입이 자유화되는 97년 7월부터 국내 기호도가 높은 닭다리 등 부분육 수입증가가 예상된다.사료의 공동구매·생산물 공동판매 등 협업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11곳인 양계단지를 98년까지 36곳으로 늘린다.

▷유제품◁

뉴질랜드·미국·EC 등 낙농 선진국의 유가공품 수입증가로 가공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다.2001년까지 1만가구의 전업 낙농가를 육성하고 원유가격 결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민간 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설립한다.

▷고추·마늘·양파◁

부피가 크고 저장성도 약해 중국이나 대만산이 수입될 것이다.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구조개선과 유통혁신을 맡도록 육성한다.

▷감귤◁

오렌지는 97년7월 수입이 자유화되면 고율의 관세 감축으로 수입량이 늘어 감귤과 일부 소비대체가 이뤄진다.신선 감귤류는 쿼터량 초과분에 고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 가능한 일본산과 가격 면에서 경쟁이 가능하다.생산자 단체가 판매·홍보·수출 등에 사용하도록 감귤진흥기금을 조성한다.해발 2백m 이상의 과수원 2천5백㏊를 연차적으로 폐원한다.

▷감자·고구마◁

5㏊ 이상 감자 생산단지 1천곳을 조성,95년부터 10년 동안 1천억원의 구조개선 자금을 투입하고 고구마도 5㏊ 이상 단지 5백 곳을 조성해 10년 동안 5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콩·옥수수◁

이미 일정량을 수입하거나 국내 수요의 98%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량 증가는 미미할 것이다.옥수수의 경우 현재 재배되는 종실용을 옥수수·찰옥수수 등 생식용 풋 옥수수 생산으로 점차 전환한다.

▷참깨◁

수입이 자유화되면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늘 것이다.고품질의 품종을 육성,공급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기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