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된다.냉장고·세탁기·소파등을 버릴 때도 1만5천원까지의 수거료를 내야 하고 서울에서는 버리기 사흘전 신고까지 해야 한다.일반쓰레기도 규격봉투사용이 엄격해져서 이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붙는다.언뜻 보면 상당한 금액이 생활비부담으로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다.그러나 사실상 이 부담금제도는 지금 세계 모두가 유일하게 쓰고 있는 폐기물대처방안이다.따라서 개개인에게는 물자절약과 규칙 바로지키기를 통한 부담금 축소만이 가장 지혜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생산자로부터 받아내기 시작한 오염유발부담금제는 어느샌가 가정과 개인단위로까지 항목별 구체화가 이루어졌다.미국·캐나다·독일·덴마크·벨기에들이 어느나라보다 철저하다.그러나 가정단위의 부과는 부담금을 받아내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폐기물량의 축소와 재사용을 촉구하자는 데 목표가 있다.덴마크는 페인트칠이 안된 나무·짚·소모성폐기물과 같은 무해성폐기물에는 부담금부과를 면제한다.벨기에는 재생물질로만들어진 폐기물에 대해 부과금을 안받는다.그런가 하면 네덜란드는 72년부터 수질오염부담금을 가정으로부터도 받아왔는데 폐수의 수질에 따른 격차를 둔다.

따라서 부담금제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상당한 논리적·수리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는 계몽에도 관심을 가져야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다.그동안 기업이나 시설물로부터 받기로 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 의해서까지도 큰 반발을 받은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그러나 결국 누구나가 부담하여 환경오염을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원천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제도에 있어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부담금으로 거둔 재원을 실제로 오염개선핵심사업에 분명하게 써야 한다는 점이다.환경처가 지금 직접 걷고 있는 폐기물예치금만 해도 연 3백억원규모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천억원규모다.이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아닌 환경오염방지기금에 편입됨으로써 결국 받은 돈을 받은 목적의 항목에 쓰기는 어렵게 돼 있다.그러나 최소한가정단위로 내게 되는 부담금만은 낸 돈의 의미대로 쓰이도록 해야 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가정의 환경비용은 결국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의 구조에 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개개인 모두가 새로운 물자절약정신을 키워야 한다.그리고 실제로 환경오염의 극복을 통한 지구의 삶 개선에 나 자신도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