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무기상에 의뢰… 비리소지 많아

무기도입 사기사건은 현행 무기도입체계상의 허술함때문에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무기도입은 시행 2년전 중기계획에따라 각 군이 예하 작전부대의 소요량을 취합해 군수본부에 올리고 있다.군수본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예산이 확정되면 각 군에 그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각 군은 그 한도안에서 실제 소요량을 정해 군수본부에 통보하면 군수본부에서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무기도입체계는 외형상으로는 엄밀하게 짜여 있으나 실제 거래추진등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수관련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무기도입체계는 무기중개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무기중개상없이는 해외 무기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무기 해외도입을 맡고 있는 군수본부 외자과와 절충교역실 직원 수십명가운데 영어를 구사해 직접 상담을 벌일 수 있는 직원은 2∼3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외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차릴 수준도 못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해외도입은 자연스레 영어에 능통한 무기중개상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최초 계약을 맺은 이명구군무원도 고졸이후 군에 복무하다 제대후 군무원으로 채용돼 외자처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상은 육군의 경우 통역장교 출신이며 해·공군은 관련 업무 종사자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기상은 직원을 채용할 때 군수조달업무 취급 5년이상으로 해당업무에 정통한 사람이나 영관급 제대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군수본부관계자들은 무기상의 활동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실질적으로 한번 일을 맡기면 이후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무기상이 사기극을 꾸미려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무기도입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 인적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비합리적인 방위산업운영등 문제점이 함께 해소돼야 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손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