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끌려다녀선 곤란” 강경론 부상 분석도

금주가 북한핵문제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협상실패시의 제재방안을 잇달아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이 지난 10일 「전면사찰­남북대화재개」면 3단계회담의 개시,팀스피리트훈련중단등을 골자로 한 제의를 한데 대해 평양측은 아직까지 공식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금주중에 뉴욕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요청,미측의 「10일 제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알려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는 24일 부트로스 갈리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북한측도 이 시기를 노려 자신들의 입장을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그동안 미국측과 극히 비공식 정보교환을 통해 『곧 응답을 하게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될 것인지는 일체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의 관계소식통들은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및 연말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목요일(23일)이전까지 북한의 통보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주말 응답을 주지않은 것을 보면 북한이 또다른 조건을 달아 수정제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측은 어디까지나 협상등 외교적방법을 통해 북한의 전면적인 핵사찰수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나 북한이 이번에도 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리를 통한 석유금수등 제재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중 한사람인 토머스 맥라티백악관비서실장은 19일 미ABC TV와의 대담프로에서 북한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는 경제제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또 실세 각료의 한사람인 로이드 벤슨재무장관도 미NBC TV에 출연,제재에 대비해 중국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협조해주도록 막후접촉을 벌여왔음을 시인했다.

클린턴행정부의 거물급관리들이 잇달아 「협상결렬시 대응방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데는 두가지의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대화를 통한 해결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실패시 다음 단계의 조치는 제재밖에 없음을 강조,해결의 마지막 고비에서 대북압력을 가하자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실제 금수조치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의 의결이 선행돼야 하고 또 금수조치를 위해서는 결국 해안봉쇄작전까지 펴야한다.따라서 협상촉진용 위협사격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대북강경책만이 핵사찰의 전면수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그동안의 협상과정을 돌이켜볼때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시간벌기작전에 끌려다니다가 끝나기가 일쑤였고 북한은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론자의 분석에 정책의 비중이 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북한핵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주중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이월되고 따라서 장기화의 길목을 들어설게 분명하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