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공모의혹… 사건은폐와도 관련/주·후앙씨 모의때 군수관계자 개입 추정

무기수입사기사건이 군검찰·검찰차원을 넘어 감사원이 특감에,국회국방위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찰과 검찰의 수사초점은 크게 단순사기·공모사기·단순과실사건 등 3가지에 맞춰져 있으나 여러 정황증거로 볼때 공모사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게 수사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모사기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해외 도피중)와 프랑스 무기상 에피코사대표 장 르네 후앙씨가 사전에 모의한뒤 주씨는 군수본부측에 접근,대금결제승인을 받아내고 후앙씨는 외환은행 파리지점에서 가짜선적서류를 제시,대금을 불법인출했다는 혐의가 짙다는데 있다.이 과정에서 군수본부측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군수본부측에서는 90㎜포탄 대금결제선상에 있었던 윤삼성외자처장(구속)과 전외자2과장 도종일해군대령(해군물자처장),전외자2과 교탄구매담당 이명구씨(구속·군무원4급),이씨를 대신해 교탄구매업무를 대행한 양영화씨(외자2과 군무원6급),전외자국장 홍걸희씨(군수본부 절충교역실장·군무원2급)등 5명의 실무자가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

주·후앙씨측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임씨(미무기중개상 인터스테이트사장)와 내외양행대표 민경언씨,무기중개상 다성상사대표 이희갑씨가 포탄도입계약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이행 및 입찰보증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본부내에서 누가 포탄 미도착사실을 알고도 대금을 지급토록 했느냐가 먼저 밝혀지면 사건의 실마리는 어느정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사기」 희박

둘째 단순사기,즉 주·후앙씨 두사람만이 짜고 군수본부의 외자무기도입업무 및 은행지불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포탄대금 6백67만달러를 불법인출했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다른 경우보다 이 경우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외환전문가들인 은행관계자들이 가짜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믿고거액의 대금을 내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한 편이다.

수사관계자들 일부는 주씨가 지난 10월16일 홍콩으로 출국,2개월간 홍콩에서 머물다 사건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12일 일시귀국한 것은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주씨가 사건이 공개된 15일 하오 급거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한 것은 사건이 이미 공개되어 어떤 조치를 취해도 더이상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후앙씨가 지난 16일 하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프랑스주재 무관 이모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겠다.도피한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후앙씨가 처음부터 사기를 친게 아니라 생산이 중단된 포탄의 재고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기공급업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선적서류를 꾸며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제시하고 돈을 인출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셋째는 단순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다.

지난 88년 외자업무를 처음 시작한군수본부에는 신용장이나 선하증권등 외환업무에 능통한 전문가가 없으며 한사람이 1년에 평균 70∼80건이상의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등 업무가 과중해 사무착오가 잦아 이같은 사고가 예견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상급자에 대한 보고소홀도 사건은폐목적보다는 선적지연에 따른 상부의 문책을 두려워한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과실」도 수사

군검찰부와 검찰이 현재 소재파악에 총력을 쏟고 있는 주·후앙씨 두사람은 지난달 26일이후 지금까지 홍콩등지에서 접촉하거나 국제전화나 인편을 통해 연락을 취해 입을 맞추고 있을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특히 주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계약이행보증을 서준 스티븐 임씨가 그동안 주씨가 중개한 무기의 공급등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정보에 따라 임씨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벌여 공모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