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징비·완구 등 무역장벽 낮아져/불/농민보상금 따내… 금융선 불만

7년만에 타결된 우르과이 라운드 세계무역협상에선 완전한 승자도,철저한 패자도 없다.각국의 이해득실을 따져 본다.

▲미국=중장비,완구업체와 맥주제조사는 수출장벽이 대폭 낮아졌다.농민들은 유럽 수출보조금의 일부 삭감을 얻어냈지만 당초 기대했던 정도에는 못미친다.항공기업계는 유럽으로부터 추후보조금 문제를 논의 하겠다는 합의만을 받아냈다.반면 유럽측이 수입장벽의 철폐를 거부함으써 할리우드 영화업계는 패배자가 됐다.

▲카나다=농산물수출보조금의 삭감으로 애초부터 보조금이 없는 캐나다 농민들이 유리해졌다.그러나 그 대가로 낙동및 가공류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수입규제도 철폐됐다.한편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은 당초 캐나다가 제안한 것

▲유럽=프랑스는 농민에 대한 EC보상금의 지급을 얻어냈고 수출보조금 삭감에 대한 미국측의 당초 요구도 상당히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다.반면 유럽 섬유업계는 미국측으로부터 수입관세 인하를 얻어내지 못했으나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큰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프랑스영화산업은 보호받게 됐지만 금융서비스 업계에선 많은 장벽이 그대로 남게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그리스는 세계해운시장이 보다 개방되기를 희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전자업계에서 충분한 관세인하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제조업 전반의 이익은 확실하다.컴퓨터칩 제조회사들도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다.미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폭 확대에 실패한 것도 큰 실망거리.

▲아시아=인도의 농민과 제약회사들은 종자및 의약품에 대한 특허료 지급으로 타격을 받을 듯.그러나 섬유산업은 수입쿼터의 단계적 철폐로 이득을 보게됐다.한국과 싱가포르,태국 등도 공산품판매가 증가될 전망.

▲중남미=대부분의 이지역 국가 상품에 대한 일본및 유럽의 수입관세가 대폭인하됐디.유럽과 미국측의 농산물수출 보조금삭감은 이들에게 유리한 조치.아르헨티나는 밀,육류의 수출 신장이 기대되며 브라질의 콩,칠레의 사과,콜롬비아의 화훼류수출도 증가하게 됐다.그러나EC의 바나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은 상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이 지역 국가들은 일부 원자재류 수출의 증가전망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특히 가난한 식량수입국들은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보조금 삭감으로 가격상승이 불가피해 큰 타격을 입게 됐다.<제네바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