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우루과이협상결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1백일간의 회기를 마감,폐회한다.정기국회의 끝을 보면서 다시한번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낀다.새해예산안,안기부법개정안,추곡수매및 일부 민생법안등을 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태의연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쟁과 파행,그리고 공전등으로 길다면 긴 1백일을 허송했다는 비난을 면할수없을 것이다.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였던 예산안처리조차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면 회기막판에 이르러 민생관련법안을 무더기로 졸속처리하는 모습은 아직도 국회만이 먼 원시속에 머물러 있다는 개탄을 금할수 없게 했다.

특히 큰 실망을 준것은 국회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정치권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에 안주하려했다는 점이다.우리는 정치개혁의 법적 제도화를 보장하는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이 회기내처리의 여야공동 다짐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미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낀다.정치권이 정치제도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내심 달가워하지 않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는것이다.개혁의 핵심이라 할수있는 이 정치개혁법안 처리가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며 큰 실망이 아닐수없다.선거법 개정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회기내 통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권의 개혁의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UR타결에 따른 쌀개방 문제를 다루는 과정도 어딘가 국회가 국가발전방향의 궤적에서 크게 이탈돼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하는 것이었다.6백만 농민의 시름이 담긴 쌀개방문제를 수수방관하다 회기말에야 겨우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날에야 고작 협상결과에 대한 대정부 질문으로 맺음하려 하는데서 느끼는 의문이다.

국회는 이번에도 여야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 토론을 통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내는데 실패했다.국민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겪고있는 고통과 갈등을 수렴·해결하는 생산적 정치질서 창출의 본질적 논의도 외면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정을 앞장서 끌고가는 국회가 아니면 국회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전락할수도 있다.



우리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대응을 위해 국회의 상설운영을 제안한다.당장은 개혁의 입법화를 위한 정치관계법마련을 최대한 서둘러주기 바란다.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낭비요인을 줄이고 시대에 앞장서서 적응하는 국회가 지금처럼 절박하게 요구되는 때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