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에 가까운 헌정경험에서 이번 이회창신임총리만큼 큰 국민적기대를 받는 예도 흔치않다.지금이 역사적 전환기로 불릴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그자신의 강직한 인품과 강력한 추진력,그리고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그만큼 문민정부의 제2기내각을 이끌게 된 그의 책무는 막중하다.우리는 이총리가 훌륭히 사명을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국무총리상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으로 믿는다.
김영삼대통령은 그의 총리기용이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내년부터는 행정부와 당이 능동적인 추진력으로 국정운영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강화와 국제화,세계화를 이루기위한 각분야의 내실있는 개혁을 강조했다.
우리는 여기서 개방과 개혁의 관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한마디로 UR시대에서는 개방에 따라가는 개혁이 아니라 개방에 앞서는 개혁,최소한 동시적으로 추진 병행되는 개방과 개혁이어야 한다는점이다.시기적인 선후는 물론,추진 강도와 정책의 내용면에서도 먼저가는 개혁,함께하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개방의 국익을 제대로 챙길수 없다.가령 경제면에서 그것이 뒤바뀌면 독점자본가와 외국자본에 이익이 가게되며 소비자에게 수입가격인하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유통상인,농업과 농민이 집중적인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제2기내각의 개혁추진 기조는 문민성과 정통성이라는 문민체제의 강점을 근본 바탕으로 국가사회,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와 의식의 개혁에 두어야 한다.이 방향에서 이총리는 새 내각이 국민적 동참과 협력을 확보하는 논리적 설득노력과 능동적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그런 면에서 당파적 배경이 없고 개혁성에 대한 신뢰와 아울러 강력한 장악력을 가진 이총리의 입장은 국민에 대해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1기내각은 개혁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개혁에 따라가지도,앞서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쌀시장개방에 관한 대통령의 사과성명에 이르게 한 무사안일과 눈치보기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총리야말로 추상같은 강직성과 비정치적 배경으로 내각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 뛰는 정부를 이끌 것으로 믿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적 위치에 있다.그동안 국가적 지도자들의 스타일은 각색이지만 적어도 책무를 다하는 소신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이미지 관리로 국정의 차질을 가져온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뿐 아니라 여론을 향해서도 아닌 것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악역」을 이총리에게 기대한다.
김영삼대통령은 그의 총리기용이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내년부터는 행정부와 당이 능동적인 추진력으로 국정운영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강화와 국제화,세계화를 이루기위한 각분야의 내실있는 개혁을 강조했다.
우리는 여기서 개방과 개혁의 관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한마디로 UR시대에서는 개방에 따라가는 개혁이 아니라 개방에 앞서는 개혁,최소한 동시적으로 추진 병행되는 개방과 개혁이어야 한다는점이다.시기적인 선후는 물론,추진 강도와 정책의 내용면에서도 먼저가는 개혁,함께하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개방의 국익을 제대로 챙길수 없다.가령 경제면에서 그것이 뒤바뀌면 독점자본가와 외국자본에 이익이 가게되며 소비자에게 수입가격인하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유통상인,농업과 농민이 집중적인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제2기내각의 개혁추진 기조는 문민성과 정통성이라는 문민체제의 강점을 근본 바탕으로 국가사회,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와 의식의 개혁에 두어야 한다.이 방향에서 이총리는 새 내각이 국민적 동참과 협력을 확보하는 논리적 설득노력과 능동적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그런 면에서 당파적 배경이 없고 개혁성에 대한 신뢰와 아울러 강력한 장악력을 가진 이총리의 입장은 국민에 대해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1기내각은 개혁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개혁에 따라가지도,앞서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쌀시장개방에 관한 대통령의 사과성명에 이르게 한 무사안일과 눈치보기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총리야말로 추상같은 강직성과 비정치적 배경으로 내각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 뛰는 정부를 이끌 것으로 믿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적 위치에 있다.그동안 국가적 지도자들의 스타일은 각색이지만 적어도 책무를 다하는 소신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이미지 관리로 국정의 차질을 가져온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뿐 아니라 여론을 향해서도 아닌 것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악역」을 이총리에게 기대한다.
1993-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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