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안보」 긴급점검/백악관/“공습가능성 배제말라”/군사위의원/“군사력 사용 지지 51%”/LA타임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10일상오(한국시간 11일상오)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북한간의 비공식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같은 시간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핵 협상이 결렬된후에 미국이 취할 선택방안에 관해 보고를 받고있었다.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챙기고 「협상결렬이후의 대안」을 보고받는 것은 북한핵문제로 야기되고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자칫 초긴장상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미행정부 시각의 단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날 뉴욕에서 미국의 대북 실무접촉창구인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북한의 유엔대표부 허 종부대표를 만나 북한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사실상 「최후통첩」했다.거의 비슷한 시각 백악관에선 레스 애스핀국방장관과 존 샬리카스빌리합참의장이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거나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하여)상황이 악화될 경우의(미국이 취할)잠재적 선택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있었다』고 1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하고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제기된후 클린턴대통령이 국방수뇌들로부터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의 뉴욕접촉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않고있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영변등 7개 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사찰을 받아야하며 이제는 더이상 밀고 당기기식의 협상을 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전면사찰요구는 IAEA가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등 2곳을 빼고 핵연료제조공장등 5곳을 보는 것은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더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탓도 있지만 미국민들의 여론이나 미의회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0일 보도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들의 78%가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1%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행정부의 대외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의회의 군사위원회 소속 거물급 의원들도 외교적 해결의 실패에 대비한 「강공책」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상원군사위의 샘 넌위원장은 지난 9일 미CBSTV와의 회견에서 『외교적 방법이 첫째이지만 이것이 안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군사적 대비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역시 상원군사위의 프랭크 머코스키의원(공화·알래스카주)도 『북한핵시설의 전면사찰을 위해 우리는 단호한 태세로 나가야 한다』고 별도의 북한핵관련회견에서 역설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10일엔 상원군사위의 윌리엄 코엔의원(공화·메인주)은 11일 방영된 미국의 인기시사프로덕션 존 맥로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시설에 대한 공습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습을 단행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이날 맥로린은 지난 81년 6월7일 이스라엘의 F15,F16 전투기편대가 이라크의 영공으로 들어가 바그다드 인근의 오시리크 원자로를 파괴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물었다.
미국의 국민이나 행정부및 의회가 보는 북한핵문제는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의 발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있다.이에 비해 서울이나 우리국민들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근거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전면사찰·대화 응해야/북핵 3단계회담 가능
정부는 11일 북한측이 7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여야 북한과 미국간의 3단계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는 등 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최근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결과 북한이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확실하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외무·내무 등 15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를 마친뒤 송영대통일원차관은 『북한핵문제가 종국적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4면>
【워싱턴=이경형특파원】 10일상오(한국시간 11일상오)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북한간의 비공식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같은 시간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핵 협상이 결렬된후에 미국이 취할 선택방안에 관해 보고를 받고있었다.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챙기고 「협상결렬이후의 대안」을 보고받는 것은 북한핵문제로 야기되고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자칫 초긴장상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미행정부 시각의 단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날 뉴욕에서 미국의 대북 실무접촉창구인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북한의 유엔대표부 허 종부대표를 만나 북한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사실상 「최후통첩」했다.거의 비슷한 시각 백악관에선 레스 애스핀국방장관과 존 샬리카스빌리합참의장이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거나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하여)상황이 악화될 경우의(미국이 취할)잠재적 선택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있었다』고 1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하고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제기된후 클린턴대통령이 국방수뇌들로부터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의 뉴욕접촉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않고있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영변등 7개 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사찰을 받아야하며 이제는 더이상 밀고 당기기식의 협상을 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전면사찰요구는 IAEA가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등 2곳을 빼고 핵연료제조공장등 5곳을 보는 것은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더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탓도 있지만 미국민들의 여론이나 미의회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0일 보도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들의 78%가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1%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행정부의 대외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의회의 군사위원회 소속 거물급 의원들도 외교적 해결의 실패에 대비한 「강공책」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상원군사위의 샘 넌위원장은 지난 9일 미CBSTV와의 회견에서 『외교적 방법이 첫째이지만 이것이 안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군사적 대비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역시 상원군사위의 프랭크 머코스키의원(공화·알래스카주)도 『북한핵시설의 전면사찰을 위해 우리는 단호한 태세로 나가야 한다』고 별도의 북한핵관련회견에서 역설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10일엔 상원군사위의 윌리엄 코엔의원(공화·메인주)은 11일 방영된 미국의 인기시사프로덕션 존 맥로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시설에 대한 공습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습을 단행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이날 맥로린은 지난 81년 6월7일 이스라엘의 F15,F16 전투기편대가 이라크의 영공으로 들어가 바그다드 인근의 오시리크 원자로를 파괴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물었다.
미국의 국민이나 행정부및 의회가 보는 북한핵문제는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의 발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있다.이에 비해 서울이나 우리국민들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근거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전면사찰·대화 응해야/북핵 3단계회담 가능
정부는 11일 북한측이 7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여야 북한과 미국간의 3단계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는 등 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최근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결과 북한이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확실하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외무·내무 등 15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를 마친뒤 송영대통일원차관은 『북한핵문제가 종국적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4면>
1993-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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