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공의회 자진 해산/구소제도 철폐 “개혁” 선언

카자흐공의회 자진 해산/구소제도 철폐 “개혁” 선언

입력 1993-12-11 00:00
수정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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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 총선까지/대통령 전권통치 승인

【알마아타 AFP 로이터 연합】 카자흐공화국 의회는 내년 3월 총선거가 실시될때까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전권통치권을 부여하고 의회는 해산키로 10일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3백60명중 2백48명의 찬성으로 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게 앞으로 3개월동안 국민투표 요구권,비상사태 선포권,고위관리 임면권등을 부여하는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이번주초 구소련시대로 부터 물려받은 의회와 지방의회제도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의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7일 총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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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성될 의회는 1백17명 정원으로 기존의회가 1년에 2번씩만 회기를 가졌던데 반해 상설의회로 활동하게 된다.

1993-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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