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난제 쌀 거론… 우리 어려움 설명/“북핵문제 주권은 한국에” 다시 확인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7일 밤 전화통화는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 대화채널에 새로운 상징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한·미 정상사이에 핫라인이 설치된 것은 6공화국 때이지만 두나라 정상이 긴박한 현안에 대해 이처럼 신속하고도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상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있다.

이날 두정상은 공동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조율을 했고 직접대화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알맞는 정상외교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크게 보면 세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국가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세의 급변등은 의전 절차에 기초를 둔 정상간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통합을 앞둔 유럽공동체(EC)에서는 전화정상외교가 거의 보편화 되어 있다.현안이 생기면 실무자들의 조율에 앞서정상들이 직접 전화를 통해 서로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어찌보면 분초를 다투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전화외교는 생존의 한 방식이고 그것을 김대통령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의전과 관행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

실무자들이 미리 협의해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외교의 패턴을 깨뜨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다는 점도 값진 대목이다.

현존하는 우리정국의 최대 난제는 쌀시장 개방문제와 북핵 문제라고 할수 있다.김대통령은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정면돌파함으로써 미국내 온건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면서 사실상 「핵주권」을 회복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전화외교는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쌀문제를 거론,김태통령 특유의 스타일인 정면대응식 외교 스타일을 한단계 높여놓은 셈이다.나아가 워싱턴정상회담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도 기여했다.클린턴대통령에게 쌀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제네바협상의 일방통행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불만을 분명히 밝혔다.

또 다른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조체제가 확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기본적으로 한·미간을 이간시키려는 속셈을 보여온게 사실이다.그러나 김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의 이날 전화회담 내용은 『한국을 배제시킨 북핵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고 한국이 이 문제에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때 이날 전화회담은 정상외교의 새 지평을,그리고 한·미간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보다 확실히 다진 계기가 됐다고 볼 수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