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려 재원마련… 고령이농연금 검토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농업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UR 협상에서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부문과 불리해진 부문이 생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제조업이나 수출분야에서 받는 수혜 중 일부를 떼어 불리해진 농업 부문에 지원함으로써 함께 발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문일답 9면>

또 『유럽공동체(EC)에서 농업목적세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 농업정책 (CAP)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목적세 신설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업목적세는 예컨대,수출액이나 수입액의 일부를 일정기간 세금으로 걷어 농업발전이나 농민들의 소득보상 등 특정 목적에 쓰는 제도이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목적세를 신설,특정 품목에 세금을 새로 물릴 경우 세원이 수백억∼1천억원에 불과해 농어촌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나 토지관련 세율을 올려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예컨대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포인트만 올려도 세수가 연간 1조3천억원이나 돼 농어촌 지원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어민이 60∼65세에 농지나 농장을 넘겨주고 은퇴할 경우 경영이양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 연 59만명에 연 2조4천억원의 연금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현재 2조5천억원에 이르는 농어민 지원자금을 늘려주는 방안과 42조원을 농업구조 조정자금으로 투자하는 기간을 당초보다 앞당겨 투자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부총리는 쌀시장 개방에 관한 정부의 발표 시기와 관련,『제네바에 파견된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이 귀국한 뒤 결정할 문제』라며 『쌀 이외의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개방 폭은 7일로 예정된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의 협상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허장관은 7일 캔터 대표와 회담한 뒤 일단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12일 마이크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최종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