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등록·농수산물도매시장 허가/농수산부/택시운전자격시험·자동차신규 등록/교통부/토지구획사업 인가·중기대여업 신고/건설부

정부가 4일 1백23개 중앙부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한 조치는 지방화시대를 한결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는 95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중앙부처기능의 지방이양을 본격 추진해왔다.그 결과 이번 이양사무를 포함해 모두 4백89개의 중앙부처기능이 지방행정기관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이양된 기능은 대부분 인·허가,승인등 민생과 관련된 업무로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씩 서울의 중앙부처를 찾아야 하던 지방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특히 이번에 이양키로 한 기능들은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강력히 희망해온 것이어서 지방행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부처별 이양업무는 다음과 같다.

▷내무부◁

(6건) ▲행정서사회 지회·지부의 보고사항 수리 ▲행정서사회 지부의 감독 ▲행정서사회 지회의감독 ▲공사지사및 출장소 설치인가 ▲시·도 방재계획의 승인 ▲지방공사·공단의 급여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승인

▷교육부◁

(6건)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학교 지정(중·고등학교) ▲〃 〃 〃 지정취소(〃) ▲〃 〃 〃 보고검사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인가 ▲산업체부설 중·고교 설립인가 ▲특수지학교 지정의 승인

▷문화체육부◁

(8건) ▲공연자 등록 ▲공연등록증 교부 ▲〃 재교부 ▲공연자등록취소 ▲공연자 폐업등의 신고승인 ▲공연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사기사 면허신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지도

▷농림수산부◁

(43건) ▲농업기계등록 ▲제사업및 견방업 허가의 취소및 제한 ▲잠종 생산량 할당 ▲제사업및 견방업 영업허가증 교부 ▲비료생산업 허가 ▲비료생산업 허가취소및 영업정지 ▲비료의 양도및 판매제한 ▲비료생산업 허가등의 공고 ▲종자판매허가 ▲〃취소 ▲방제업허가 ▲농약판매업등록 ▲판매업자 보고및 시설보완명령 ▲10㏊미만 개발대상지역 선정 ▲〃 조사 ▲미수개발지정·사유미간지 매수결정고시 ▲개간허가및 허가증교부 ▲개간허가의 통지 ▲〃 고시 ▲〃 취소 ▲개간준공인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인가 ▲〃 폐쇄인가 ▲〃 업무규정 변경승인 ▲〃 조건부허가 ▲〃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 ▲농수산물 거래제한 ▲농수산물 위법거래행위 단속 ▲농수산물의 단속공무원 증표제시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개설자에 대한 검사 ▲개설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지정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 ▲종묘상 등록 ▲양곡매매업의 폐지,휴업신고 ▲체납처분 강제집행 ▲양곡도정업(일반)허가 ▲양곡도정업 허가 또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양곡도정업 양도·임대 ▲양곡도정업(일반)변경 승인 ▲양곡도정업 휴업·폐지신고 ▲지력증진 사업지역의 지정승인 ▲농지개량시설 폐지승인

▷상공자원부◁

(2건) ▲집배송단지의 운영자등에 대한 권고 ▲집배송단지의 운영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건설부◁

(14건) ▲건축사보 신고수리 ▲건축사 신상변동 신고수리 ▲중기대여업 신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가 ▲규약 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공고 ▲조합의 합병·해산·인가및 공고 ▲구획정리사업 신청기간의 지정및 공고 ▲구획정리사업 관계서류의 공람 ▲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주택자재검사 ▲수도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허가(지방상수도)

▷보건사회부◁

(7건) ▲직업보도시설의 설치 ▲지방여성단체 신고 ▲지방여성단체 설립허가및 지도감독 ▲한외마약제재를 위한 마약사용허가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채용계약 체결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노동부◁

(4건) ▲무료 또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무료 또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보고명령 ▲무료 또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자 검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교양훈련

▷교통부◁

(23건)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및 요금신고의 수리 ▲알선약관및 그 변경의 인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의 수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제제한 ▲ 〃 개선명령 ▲ 〃 양도·양수와 법인합병 신고수리 ▲ 〃 법인합병인가 수리 ▲ 〃 상속신고 수리 ▲ 〃 등록취소및 사업정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및 징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또는 실효의 확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및 변경신고의 수리 ▲ 〃 사용폐지신고 수리 ▲ 〃 유상운송허가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및 효력정지 ▲택시운전자격시험 ▲택시점검·정비명령및 사용정지명령 ▲택시점검및 정비의 보고및 검사 ▲개선명령및 종업원의 훈련 ▲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비치관리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보고의 수리

▷산림청◁

(5건)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 승인 ▲산림용 종자·묘목의 검사및 판매금지·소독·폐기등 조치 ▲수익의 귀속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수산청◁

(5건) ▲사회단체의 신고 ▲농지전용의 추천 ▲공유수면의 점용및 사용협의 ▲수산제조업 허가 ▲〃 제한·정지·취소<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