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투자개방 등 상승요인 잠복/경기회복 급해도 실명제 정착 힘써야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가 되었다.매년 이맘 때면 민간경제연구소들과 정부출연 경제연구소들이 앞을 다투어 새해의 경기전망을 발표한다.국민들도 행여나 새해에는 경제사정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경기전망에 관심을 기울여 본다.다행스럽게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률 6% 내외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실 금년 1·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한 데 이어,2·4분기에도 4.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 우리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타났었다.그러나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노사분규와 김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거래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3·4분기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6%대에 달하리라고 추정됨에 따라 경기침체의 우려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다.이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주가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물론 지난3·4분기의 성장률 추정치가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작년 같은 기간중 성장률이 3.1%로 매우 낮았던 데도 원인이 있으므로,실제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추정치가 나타내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이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내년의 경기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우선 금리의 안정,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고 소비심리도 오히려 과소비를 염려할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세계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들도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출도 지속적으로 신장될 전망이다.무엇보다도 신정부의 개혁조치,부동산 경기위축,노사분규,금융실명제의 실시,냉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싶다.
이같은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우리 경제에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우선 물가가 불안하다.이미 금년 중 소비자물가가 정부의 억제목표선을 넘어선 5.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내년에도 각종 공공요금인상,등록금 인상등의 물가상승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게다가,금년에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방침에 동참했던 공산품 제조업체들도 내년초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통화관리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내년에는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과 신경제 국제화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외화증권 발행한도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그 결과 해외로부터 1백20억∼1백50억달러 정도의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이는 10조원 이상의 통화증발 요인이 된다.이미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화가 증발된 데다가 이같은 해외 자금의 유입마저 가세하게 되면 통화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의 압력이 한층 가중될 것임이 분명하다.물가가 상승하면,그동안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동참해 온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노사간 임금교섭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로부터의 자금의 유입은 또한 원화를 절상시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금년에는 수출이 상당히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유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자체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엔고에 따라 자동차·철강·반도체·조선 등 일부 산업이 수출호황을 누린 데에 있는 만큼,원화의 절상은 수출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으로 수출여건이 악화 일로에 있지 않은가.
우리경제가 새해에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그동안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 조치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다.특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경기회복에 급급한 나머지 이들 조치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나,제도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아무리 일본도 하지 못한 개혁을 하였다고 자랑한다 한 들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금융실명제를 비롯한경제개혁들은 정말로 어렵게 이룩한 것인 만큼,절대로 용두사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한양대교수·경제학>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가 되었다.매년 이맘 때면 민간경제연구소들과 정부출연 경제연구소들이 앞을 다투어 새해의 경기전망을 발표한다.국민들도 행여나 새해에는 경제사정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경기전망에 관심을 기울여 본다.다행스럽게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률 6% 내외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실 금년 1·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한 데 이어,2·4분기에도 4.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 우리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타났었다.그러나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노사분규와 김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거래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3·4분기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6%대에 달하리라고 추정됨에 따라 경기침체의 우려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다.이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주가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물론 지난3·4분기의 성장률 추정치가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작년 같은 기간중 성장률이 3.1%로 매우 낮았던 데도 원인이 있으므로,실제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추정치가 나타내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이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내년의 경기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우선 금리의 안정,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고 소비심리도 오히려 과소비를 염려할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세계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들도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출도 지속적으로 신장될 전망이다.무엇보다도 신정부의 개혁조치,부동산 경기위축,노사분규,금융실명제의 실시,냉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싶다.
이같은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우리 경제에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우선 물가가 불안하다.이미 금년 중 소비자물가가 정부의 억제목표선을 넘어선 5.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내년에도 각종 공공요금인상,등록금 인상등의 물가상승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게다가,금년에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방침에 동참했던 공산품 제조업체들도 내년초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통화관리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내년에는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과 신경제 국제화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외화증권 발행한도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그 결과 해외로부터 1백20억∼1백50억달러 정도의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이는 10조원 이상의 통화증발 요인이 된다.이미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화가 증발된 데다가 이같은 해외 자금의 유입마저 가세하게 되면 통화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의 압력이 한층 가중될 것임이 분명하다.물가가 상승하면,그동안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동참해 온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노사간 임금교섭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로부터의 자금의 유입은 또한 원화를 절상시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금년에는 수출이 상당히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유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자체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엔고에 따라 자동차·철강·반도체·조선 등 일부 산업이 수출호황을 누린 데에 있는 만큼,원화의 절상은 수출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으로 수출여건이 악화 일로에 있지 않은가.
우리경제가 새해에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그동안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 조치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다.특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경기회복에 급급한 나머지 이들 조치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나,제도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아무리 일본도 하지 못한 개혁을 하였다고 자랑한다 한 들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금융실명제를 비롯한경제개혁들은 정말로 어렵게 이룩한 것인 만큼,절대로 용두사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한양대교수·경제학>
1993-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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