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는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경향이 있었다.북한의 호전성과 6·25기습의 악몽 때문이었다.그러한 상황엔 조금의 변화도 없는 오늘이다.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어떤가.정반대의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설마…」「그럴리가 있을까」막연한 기대심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으며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안보인다.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역대 권위주의정부들이 북한의 남침위험과 국민의 전쟁공포심리를 지나치게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늑대가 없는데도 늑대가 나왔다고 너무 외치다가 정말 늑대가 나와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믿지않게된 양치기 소년의 마을사람들 같이 된것이 아닌가 걱정된다.정말 늑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도 믿지않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북한 도발가능성을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것 같다.북한군의 전진배치와 삭발령등 심상치않은 동태에 대한 경고에 이어 전쟁이 터지면 북한군이 승리할것이라는 뉴스위크지의 보도도 있었다.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판단한듯 한국군도 막강하며 도발하면 북한의 참패로 끝날것이라는 한·미국방관계자들의 변명적 해명도 이어지고있다.

그런 분위기속에 나온 클린턴대통령과 울시 CIA국장의 북한도발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경고 또한 주목하지않을수없다.울시국장은 북한핵문제와 관련,북한이 전쟁태세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직무를 확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클린턴대통령은 핵문제와 관련,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이며 전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란 강경선언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과 울시는 견해를 달리하는듯 보이나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선 함께 우려와 경계를 하고 있는것을 느낄수 있다.최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양국은 핵사찰수용과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요구한바있다.북한은 전쟁불사의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2일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핵협정불이행국 선언을 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그것은 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와 제재를 의미한다.

가장 위험한 막다른 고비가 아닐수 없다.북한이 우리의 전제조건을 간단히 수용할것 같지는 않으며 유엔회부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수 밖에 없다.쌀개방문제도 심각한 과제이지만 북한핵문제는 더 심각한 도전일지 모른다.우리는 쌀문제나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을 시기가 아닌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감치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북한핵 문제와 도발가능성에 대한 최대한의 경각심과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