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훈련하다 상해땐 보상/공익사업 농어촌도로 점용료 면제/마약 불법제조 장소·자금제공 처벌/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점설치 허용

<국회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주민등록법개정안=전출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발급 통지를 받은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하던 것을 7개월로 연장.

▲민방위기본법개정안=민방위대원이 교육훈련중 상해를 당하는 경우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민방위대원의 신고의무위반등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사행행위등 규제법개정안=투전기업및 기계식 구슬치기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등의 허가규정을 폐지.

▲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군사기밀의 정의를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군관련물건으로 축소하고 국민의 군사비밀공개 요청권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을 위한 군사기밀의 누설은 가중처벌.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백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범위를 축소하고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절차를 완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법개정안=계급정년을 1급은 7년에서 5년으로,2급은 8년에서 7년으로,3급은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대신 5급은 15년으로 명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조법 개정안=83년말 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국가의 환매통지가 없어 환매권이 소멸된 징발재산에 대해서는 피징발자가 95년말까지 환매할 수 있도록 함.

▲군인공제회법개정안=군인공제회가 생활자금대부,자기집마련 지원사업등 각종 복지·후생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

▲방어해면법개정안=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방어해면의 구역을 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함.

▲농어촌도로정비법개정안=전기·통신·가스사업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농어촌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고 농어촌도로정비로 인한 시설물의 이전에 대한 공사비용은 군수가 부담.

▲마약법개정안=마약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신약의 허가요권을 강화하고 마약을 불법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취급하는 자뿐 아니라 원료보관을 위한 장소및 자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

▲노인복지법개정안=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함.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개정안=처방전이 없는 경우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시판할 수 없는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조정.

▲결핵예방법개정안=신생아는 출생후 1년내에 반드시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의무화.

▲전염병예방법개정안=제1종 전염병중 두창을 삭제하고 제2종전염병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렙토스피라증 쓰쓰가무시병을 신설.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민자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중개업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각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수도법개정안=간이상수도사업과 전용상수도사업의 허가권자를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한국수자원공사법개정안=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국가외에 지방자치단체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안=수출검사제도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포장등에 일류화상품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안=품질 명장을 포상하는 한편 소비자가 물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공산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품질표시를 의무화.

▲교육공무원법개정안=교육연수기관에도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온실가스의 배출및 제거에 관한 국가통계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 공표함.

▲폐기물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북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가입동의안

▲94년도 수출입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94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 한도를 93년보다 2조2천억원 증가된 5조8천억원으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