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 지사… 주재국 작황 정확히 예측/흉작 판단때 매점… 가격 올려 막대한 차익

국제 쌀 시장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힘없는 개발도상국은 강대국들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서구경제가 다시 꽃피는 과정에서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서구의 농업은 위기를 맞았었다.유럽공동체(EC)국가들은 이에대해 공동농업정책을 추진,지역내의 농업보호와 발전을 위해 공동 대처해 왔다.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이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EC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했기 때문이다.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이 요구한대로 삭감될 경우 EC회원국들은 쉽게 설 땅을 잃게 된다.농산물수출이 줄고 농업이 크게 위축된다.따라서 결사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쌀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는 정체도 따지고 보면 전 세계 곡물시장을 장악하는 미국의 「곡물메이저」들이다.현재 미국의 곡물수출을 주도하는 세력은 카길,콘티넨탈등 5대 곡물메이저와 일본계의 미쓰비시,미쓰이,마루베니상사 등이다.이들이 전 세계 곡물수출 상권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곡물메이저들은 지구상의 나라 수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를 세계 각지에 거느리고 있다.우리나라에 오래 전부터 진출한 카길은 1백여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우리도 이미 곡물메이저의 횡포를 경험한 바 있다.지난 80년 냉해로 벼농사가 대흉작을 보였을 때 곡물메이저들은 막대한 쌀 수출 상권을 과점했다.한해 전에 t당 2백달러이던 쌀을 5백50달러로 두배도 넘는 높은 값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해당국의 정부보다도 먼저 벼농사의 작황을 파악할 정도로 기민한 정보력을 과시한다.흉작이 들었다고 파악하는 순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해당 곡물을 매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횡포를 부린다.심지어는 정계의 로비스트들을 동원,협박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꾀한다.

미국은 지난 80년대에 농산물 수출부진과 농가경영 악화,농업재정 적자의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농업위기를 맞았다.따라서 해외시장의 추가적인 확보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통해 돌파구를 찾게 된다.미국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쌍무적인 개방압력과 함께 UR농산물 협상에 국가적인 집념을 보이는 것은 모두 이같은 맥락이다.

쌀의 경우 미국의 생산량은 지난해 5백68만t이다.전체 생산량중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자포니카(단립종)쌀은 1백60만t으로 전체의 28.2%에 그친다.세계 수출량중 비중은 14.1%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해 생산된 쌀의 절반가량인 3백만t을 수출했으며 2백만t을 소비했다.나머지는 재고물량으로 보유하는등 수출비중이 매우 높다.현재 미국의 주요 쌀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터키·멕시코·캐나다등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