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역회담 결렬… 정국 급랭

3역회담 결렬… 정국 급랭

입력 1993-11-30 00:00
수정 199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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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예산·안기부법 연계 장외투쟁도 불사/민자/법정시한안에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

예산안과 추곡수매,정치관계법의 일괄타결을 위해 29일 하오 국회에서 열린 민자·민주 양당3역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돼 정국분위기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30일중 양당 3역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으나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김영삼대통령이 방미결과를 보고한 국회본회의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민자당이 이를 강력 비난,여야간 경색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민주당측은 정부가 쌀 시장 개방불가입장을 명확히 천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새해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나가는 한편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막판 정기국회운영에 파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이날 새해예산안 부별심의를 벌인 예결위에서도 민주당은 『쌀시장 개방여부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는 무의미하다』며 의사진행을 지연시켜 장시간 논란을 빚었다.

이날 열린 3역회담에서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여야는 국회내에 정보위를 설치,정보비 총액심사 및 일반회계 실질감사권 등을 부여하고 한편 정보조정협의회 폐지 및 보안감사권 축소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문제에 대해 민자당이 현행대로 존속하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기존 수사권 범위 이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전면폐지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역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민자당은 법정시한내 예산안 강행처리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종필대표는 이날 낮 당4역 및 국회 상임위 위원장·간사단과의 오찬회동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법정시한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예산안의 표결처리를 내비쳤다.

이날 김대통령의 본회의 연설에는 쌀 시장개방문제에 대한 당론정리를 위해 열린 민주당측 의원간담회가 늦어져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뒤늦게 참석하고 40여명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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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쌀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대책회의」를 결성,「쌀개방 반대와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강석진기자>
1993-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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