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 1∼2% “실낱 희망”/UR타결땐 조건부 개방 불가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창구인 주제네바 허승대사는 기회있을 때마다 마치 녹음기 틀어놓듯이 『쌀개방 절대 불가』 입장만을 되풀이해서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이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핵문제와 엇비슷하다는 게 그동안 협상을 맡아온 외교관들의 설명이다.자동차·철강·가전제품등은 해외시장에 마구 수출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려는 태도를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다음달 15일이 타결 시한인 UR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점차 우리의 처지가 사면초가의 형국에 빠져들고 있다.끝까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던 일본이 최근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타결지으면서 공동 대응 대열에서 이탈해 버렸고 관계국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협상안은 95년부터 쌀소비량의 4%를 수입하고 2001년에는 8%까지 확대하며 시장개방 6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세화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일본언론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국내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아직까지 이러한 조건부 쌀시장 개방을 공식적으로 보도하지 않고있다.

일본이 서방측의 「무조건 개방 압력」에 맞서 조건부 개방안을 끌어내는데는 장장 6년이나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그동안 「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예기간이 붙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낸뒤,이제 다자간 협상테이블에 올려 공론화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불가」이다.최근 사회 일각에서 「쌀개방 문제를 공론화에 부쳐보자」는 분위기가 일고있긴 하나 기본적인 입장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식량안보,전통적인 농가구조의 측면에서 볼때 개방을 허용하긴 실제 어려운 게 사실이다.더욱이 이 문제는 그동안 국내 정치적으로 숱한 파문을 불러와 누구도 선뜻 나서 거론하기 조차 어려운 사안이다.

협상을 맡고있는 외무부·상공부·농수산부등 주무부서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이라도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인 만큼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수 있는데 참 답답하다는 게 이들의 속마음인 것 같다.쌀문제 때문에 이번 APEC회의 때도 종이·과학기술장비·철강·완구등에서 엄청난 양보를 감수해야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항변이다.

다음달 15일 UR가 타결되든,결렬되든 우리로선 위기이다.우리의 기본입장은 「쌀개방 예외」를 인정받는 길이고,여기에 총 외교적 역량을 쏟고있다.정부의 관계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그 가능성은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기실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외에 프랑스등 일부 국가가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UR는 타결되리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타결이 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다.GATT 체제를 탈퇴하든지,아니면 쌀개방을 수용하는 방안이다.만약 GATT 체제를 탈퇴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 1백80여개국과 새로이 무역을 위한 개별 쌍무협상을 벌여야 하는데,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수용해야 하는데 일본의 선례가 있으니 잘 해야 조건부 개방안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만약 UR가 결렬된다 해도 기존 국제협약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GATT에 농산물을 포함한 자유품목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그리고 세계는 블록화에 따른 무역전쟁에 휩싸이게 된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