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54건의 중앙행정기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및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했다.<관련기사 6면>

새로 위임·위탁된 사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위임(26건) ▲내무부장관→시·도지사△현정원범위안 시·도의 5급이하 사업소·출장소의 설치승인△국민주택건설사업목적지방채 발행승인 ▲교육부→시·도교육감△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취소△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무주부동산의 취득△국유재산의 기부채납△국유재산의 등기및 등록△일정한 범위안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일정범위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잡종재산의 대부△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일정범위 국토이용계획안 협의 ▲공업진흥청장→시·도지사△승강기및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및 변경등록△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승강기보수업의 폐지·휴지및 재개신고의 수리△형식승인기준미달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검사미필및 불합격승강기 운행정지명령△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승강기소유자등의 보고·검사△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승강기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징수 ▲건설부장관→시·도지사△국유도로 사용·수익허가및 대부△국유도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경신△국유도로 대부기간 경신 ▲보건사회부장관→시·도지사△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위탁실시

◇소속행정기관위임(23건)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정부청사기획운영실제2부장△당직사령·보좌관의 근무명령및 변경△청사관리용역업체의 지도·감독및 신원조회△일반회계중 제2부분임재무관소관 조달물품의 구입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청소관업무상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 추천△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제조기사등 자격의 취소·정지△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및 영업정지 ▲교육부장관→국·공립학교장,소속행정기관장△무주부동산의 취득△국유재산의 기부채납△취득재산의등기·등록△일정범위안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일정범위안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일정범위안의 잡종재산의 대부△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수산청장→국립수산물검사소장△수입수산동식물 수입신고 수리및 검사 ▲환경처장관→지방환경청장△국토이용계획의 입안협의△경지지역 농지 또는 토지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추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공원계획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국외취업자모집의 제한 ▲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항만청장△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체신부장관→체신청장△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타행정기관위탁(2건) ▲총무처장관→중앙행정기관장△공무원교육훈련계획의 승인 ▲보건사회부장관→수산청장△수입수산동식물의 수입신고 수리및 검사

◇민간단체위탁(3건) ▲수산청장→한국원양어업협회장△수산물및 수산물포장용 어상자의 관세감면대상물품 확인 ▲건설부장관→감정평가업협회장△감정평가사무소 폐쇄신고의 수리 ▲보건사회부장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관세감면대상의약품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