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민회의/임기 4년… 해당지역 예산승인 등 담당(북한백과)

지방인민회의/임기 4년… 해당지역 예산승인 등 담당(북한백과)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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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단일후보 선정… 사실상 공개투표

북한의 의회제도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로 돼있다.지방인민회의는 다시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시(구역)·군인민회의로 구분된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인데 비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돼있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해당지역의 경제발전계획 승인 ▲예산승인 ▲국가의 법 집행대책 수립 ▲해당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행정경제위원장 선거 ▲해당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 ▲해당 인민회의와 하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과 지시의 폐지등이다.도·직할시 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3천5백명내외,시·군인민회의 대의원은 2만6천여명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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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후보자는 규정상 직장이나 사회단체,주민회의등에서 뽑도록 돼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조직부에서 선정한 단일후보로 결정한다.선거는 단일후보자를 놓고 찬성하면 투표지를 그대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반대할 때만 기표소에 들어가 「X」표를 하도록해 사실상 반대를 하기 어렵게 돼있다.지난 21일 실시된 도·직할시 대의원선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혁명정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북한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1993-1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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