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단일후보 선정… 사실상 공개투표
북한의 의회제도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로 돼있다.지방인민회의는 다시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시(구역)·군인민회의로 구분된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인데 비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돼있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해당지역의 경제발전계획 승인 ▲예산승인 ▲국가의 법 집행대책 수립 ▲해당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행정경제위원장 선거 ▲해당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 ▲해당 인민회의와 하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과 지시의 폐지등이다.도·직할시 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3천5백명내외,시·군인민회의 대의원은 2만6천여명이다.
대의원 후보자는 규정상 직장이나 사회단체,주민회의등에서 뽑도록 돼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조직부에서 선정한 단일후보로 결정한다.선거는 단일후보자를 놓고 찬성하면 투표지를 그대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반대할 때만 기표소에 들어가 「X」표를 하도록해 사실상 반대를 하기 어렵게 돼있다.지난 21일 실시된 도·직할시 대의원선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혁명정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북한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의 의회제도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로 돼있다.지방인민회의는 다시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시(구역)·군인민회의로 구분된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인데 비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돼있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해당지역의 경제발전계획 승인 ▲예산승인 ▲국가의 법 집행대책 수립 ▲해당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행정경제위원장 선거 ▲해당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 ▲해당 인민회의와 하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과 지시의 폐지등이다.도·직할시 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3천5백명내외,시·군인민회의 대의원은 2만6천여명이다.
대의원 후보자는 규정상 직장이나 사회단체,주민회의등에서 뽑도록 돼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조직부에서 선정한 단일후보로 결정한다.선거는 단일후보자를 놓고 찬성하면 투표지를 그대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반대할 때만 기표소에 들어가 「X」표를 하도록해 사실상 반대를 하기 어렵게 돼있다.지난 21일 실시된 도·직할시 대의원선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혁명정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북한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1993-1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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