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민회의/임기 4년… 해당지역 예산승인 등 담당(북한백과)

지방인민회의/임기 4년… 해당지역 예산승인 등 담당(북한백과)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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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단일후보 선정… 사실상 공개투표

북한의 의회제도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로 돼있다.지방인민회의는 다시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시(구역)·군인민회의로 구분된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인데 비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돼있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해당지역의 경제발전계획 승인 ▲예산승인 ▲국가의 법 집행대책 수립 ▲해당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행정경제위원장 선거 ▲해당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 ▲해당 인민회의와 하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과 지시의 폐지등이다.도·직할시 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3천5백명내외,시·군인민회의 대의원은 2만6천여명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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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후보자는 규정상 직장이나 사회단체,주민회의등에서 뽑도록 돼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조직부에서 선정한 단일후보로 결정한다.선거는 단일후보자를 놓고 찬성하면 투표지를 그대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반대할 때만 기표소에 들어가 「X」표를 하도록해 사실상 반대를 하기 어렵게 돼있다.지난 21일 실시된 도·직할시 대의원선거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혁명정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북한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1993-1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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