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심력 상실 “헤쳐모여” 불가피/“보수세력 강화” 표방,양당제 구체화

「일본정계 2차 재편의 서곡」.일본언론들이 18일 정치개혁법안의 중의원통과를 전하면서 붙인 헤드라인이다.

일본정계는 자민당의 분열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등장으로 전후 자민당 장기지배가 막을 내리는 구조적 대전환을 했다.

이러한 1차 개편이 이루어진 일본정계에 정치개혁법안의 중의원 통과는 2차 재편의 동인을 내포한 것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계 2차개편을 알리는 신호는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된 중의원으로부터 나왔다.18일 자민당의원중 일부가 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정치개혁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는가 하면 거꾸로 연립여당의 사회당의원중 일부는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은 이탈자는 자민당 13명,사회당 5명이었다.자민당의원중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전총리등 7명의 개혁파의원들과 사회당 1명은 기권했다.

아직까지 자민당 이탈자중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원은 없다.그러나 이들은 때가 되면 구심력을 잃은 자민당을 떠날 「탈당 예비군」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빠르면 정치개혁법안의 참의원통과 직후나 늦어도 새 선거제도에 의한 소선거구획정이 결정된 후 당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자민당의 제2분열은 불을보듯 뻔하다는게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사회당내에도 「호헌신당」을 모색하는 좌파와 중간·우파의 2대 조류로의 분해과정이 선명해지고 있다.

일본정계는 정치개혁법안이 성립될 경우 새로운 소선거구·비례대표 병행제에 의한 다음 선거를 계기로 재편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새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큰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연립여당은 거대 야당인 자민당에 대항하기 위해 통일후보의 조정이나 합당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정치구도가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가 추진하는 보수 2대정당으로 재편될지 아니면 호소카와총리가 추구하는 「완만한 다당제」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오자와는 신생당·공명당·민사당·사회당 일부및 자민당 탈당자를 모아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오자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립정부내의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등은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사회당위원장은 「완만한 다당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오자와와 대립관계에 있는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신당 사키가케대표는 자민당 개혁파와의 연대를 구상하고 있다.이 때문에 자민당 「탈당 예비군」을 둘러싼 신생당과 신당 사키가케의 쟁탈전이 치열하다.

일본의 정계구도가 2대정당제로 바뀌든 완만한 다당제로 정착되든 분명한 것은 보수세력의 강화다.오자와는 보수 양당제를 통해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막는 거치장스러운 낡은 좌파를 제거하고 냉전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기동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