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총량규제제 96년 도입/5조 투입,소각·매립·퇴비 시설 확충

정부는 날로 가중되는 쓰레기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매립위주처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10년에 걸쳐 5조2천억원을 투자,소각처리및 재활용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체별로 연차적인 폐기물발생 감량화 목표를 설정,이를 준수토록 하는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93∼2001년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을 마련,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1년까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3만5천3백8개가 추가 건설돼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율이 1.5%에서 25%로 높아지고 위생매립시설도 1백89개로 확대돼 모든 매립지가 위생매립지로 전환된다.

또 수도권·동해권등 6개권역에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서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용량이 하루 45t에서 1천7백75t으로 늘어난다.

산업쓰레기를 줄이기위해내년부터 2년간 산업별 폐기물 원단위 조사등을 실시,96년부터 생산량에 비해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별 폐기물 발생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한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물리는 쓰레기종량제가 내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실시된뒤 95년부터 전국 가정으로 확대시행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기간중 하루 4천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2백10개소에 설치하고 폐기물 예치금및 개선부담금제도도 개선돼 대상품목이 늘고 요율도 97년 30%,2001년 60%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