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성에 젖은 의식·관행부터 개혁해야

우리나라가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 당면과제는 국제화이다.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상황속에서 국민의식·경제활동,그리고 행정이 민첩하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낙후되고 말 것이다.최근 국내외의 일반적 시각은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세계적 안목을 갖지 못하고 폐쇄적인 사고와 관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중에서도 특히 공무원들의 의식과 각종 규제가 국제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도널드 그레그 전주한미국대사는 한국관료의 경직성과 통제지향성이 국제화의 주요 장애라고 비판한다.독일의 경제단체들은 그들의 한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의 행정규제와 자의적 행정처리가 무역·투자의 장애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과거 70∼80년대 관주도 고도성장기의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주의,그리고 지나친 행정규제가 우리사회의 능률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김영삼대통령까지도 최근 회의석상에서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나는 규제완화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 또는 진단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국제화의 부진은 폐쇄적인 국민의식 탓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과도한 행정규제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는 공감대가 꽤 오래전부터 정부내·외에 형성되어 있었다.

새정부는 지금까지의 보호와 규제위주의 국가정책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율화·개방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제거하고 있다.새정부 출범후 설치된 행정쇄신위원회의 집중적인 제도개선노력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그리고 민원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의 제정등이 좋은 사례이다.또한 최근에는 청와대에 규제완화특별전담반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규제완화조치를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둘째,우리의 경제력과 위상에 알맞게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질서와 규범을 익히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교류와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다.오는 96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추진,우루과이라운드등 다자간 협상에 대한 능동적 대처,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그리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교육법개정안에서 국민의 국제화 교육강화및 외국과의 교육협력강화등을 규정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셋째,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과 관행을 국제화하려는 노력이다.국제감각이 뛰어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파견 공무원수를 대폭 늘리고 파견국도 다변화하고 있다.모든 공무원을 하루라도 빨리 국제화하는 것이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우리사회 각 부문의 진정한 국제화 여부에 달려있다.국제화를 통해야만 우리나라가 승천하는 용의 명예를 되찾을수 있으며 폐쇄된 북한을 개방·변화시켜 통일로 인도할 수 있다.그러나 국제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과 행태가 국제화되어야 한다.모든 일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율의식과 지구촌시대에 걸맞는 개방적 사고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90만 공무원 개개인이 먼저 자기혁신을 통해 성숙된 국제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치열한 국제경쟁을 뚫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공무원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외국정부의 그것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항상 연구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미래지향적·세계지향적으로 사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공정한 경쟁을 북돋워 주려는 의식에 투철해야 한다.눈앞에 닥친 21세기에는 냉철한 자기성찰과 국제적 감각없이는 국가는 물론 자기 자신마저도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90만 공무원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되새겨보고자 한다.<최창윤 총무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