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싸움·주도권 다툼 등 파행 여전/대표성 결함 대리기능으로 보완을

문민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개혁정책에 관련해서는 그 폭과 심도,그리고 방식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정치권은 더욱 변혁되어야 하며 정치인은 거듭나야 한다는 명제가 「국민적 합의」로 정착된 것에 대해서는 반박이 있을 수 없다.

한편 개혁논의와 작업이 추진될수록 우리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이제 너무 거대화·복잡화되어 있어서 개혁의 성패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열정에만 기댈 성질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가치로움」과 「이로움」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그리고 다원화된 「삶의 양식」에 따라 국가와 정부지도자가 일일이 최선의 윤리적 기준과 분배규범을 기획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국가 공권력의 적용을 통한 개혁기반의 구축단계였기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한 개혁추진과정은 성공적일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문제라는 자각이 일고 있다.궁극적인 개혁의 목표는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인 구조적 부정·부패의 근원과 비효율성을 제거한후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이상을 민주적으로 창조·실현하는데에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결국 이미 거대화 복잡화 다양화된 사회의 국민의사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집약되고 효율적으로 정책화되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연유로 비록 서구에서 창안돼 발달되어 왔으나 현대 민주주의의 대명사가 되고있는 「의회제도」의 활성화를 재론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우리 「의회제도」의 문제는 과거 여당이 반민주정권의 도구적·수단적 기능을 담당해왔고 이에따라 야당 또한 본연의 의회기능보다 흑백논리의 투쟁일변도일 수밖에 없었다는데 있다.따라서 국회는 형식상 존재하되 의회제도 본연의 실재는 불구였던 것이 문제다.

의회제도의 핵심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있느냐의 절차적 수준과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대이」하느냐의 기능적 수준으로 대별된다.우리의 경우 선거법에 의한 「대표」절차는 형식상 있었으되 체제적·정권적 속성과 후보자의 양식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그 결과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 국회로 진출하고 그나마 많은 의원들은 의회제도 본래의 기능보다는 부정축재와 비리를 행하고 정치권력의 정상 혹은 파벌보스의 시녀역할을 부끄럼없이 담당해왔다.따라서 신정부 출범후 개혁의 회오리가 일자마자 정치권,특히 국회의원의 물갈이 주장이 기승을 부렸고 대부분은 목을 움츠린채 칩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결국 우리 의회제도의 딜레마는 「대표」수준에서의 정당성(Legitimacy)결함에 따른 존립근거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때문에 「의회제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는데 있다.따라서 차선책이라도 기대하자는 것이다.이는 곧 국민의사의 「대이」기능이라도 충실히 행함으로써 「대표」의 정통성 결함을 보완시켜나가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확정,개혁입법의 제안과 의결,민생법안의 심의등은 모두 「대이」기능수행 사항이다.그런데 최근 의정활동과정에서는 또다시 당리·당략적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입법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부재,그리고 민주적 협상과 타협의 미성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야의 입장에 관계없이 충분히 공동처리해 할 수 있는 정치관계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조정과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안보관계및 정보기관에 관련되어서도 문민정부이후 상당한 자체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따라서 여야의 자세여하에 따라 충분히 바람직한 국민의사의 「대이」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여야 할것없이 구시대적인 파벌싸움과 주도권 쟁탈이라는 각자의 당내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면서 과거습관인 눈치보기,흑백논리,선명성논쟁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고 있음이다.

「대표」절차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이」기능 수행에 있어서도 과거의 습관적 파행을 반복한다면 결국 정치관계 개혁작업은 물거품이 되어갈 것이다.그리고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차기총선에서의 개인의 탈락은 물론 역사발전에 역행했던 보잘것 없는 과도기 정치인들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