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미치는 영향/관세철폐기간 15년… 단기적으론 “미미”/멕시코 경쟁력 급신장… 시장잠식 우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인구 3억6천만명,총 교역 1조3천만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했다.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7%나 된다.

북미3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원산지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NAFTA의 발효는 역내 교역을 급속하게 촉진하게 돼 우리로서는 별로 이로울 게 없다.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신규 수출수요가 창출되고 역내 기술과 표준분야의 통일로 수출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북미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지금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상당수가 GSP(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아 무세로 수출되고,통신기기와 반도체 등 다른 품목도 관세가 낮기 때문이다.관세철폐 기간도 최장 15년이나 돼 단기적 영향은 없다.

○원산지 규정 강화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체가 점차 멕시코로 옮겨가고 멕시코의 경쟁력이 높아져 북미는 물론 다른 시장에서도 멕시코가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리라는 점이다.NAFTA는 역내 생산과 고용확대를 위해 자동차·컬러TV 등 가전·섬유제품 등에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북미수출이 차츰 어려워지며,북미에 진출한 기업도 원산지 규정을 맞추려면 부품수입을 역내로 돌려야 한다.부품의 대북미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셈이다.예컨대 자동차는 북미산 부품을 94년 50%,98년 56%,2002년 62.5%씩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14인치 이상 컬러TV도 북미산 브라운관을 사용하고 5년 뒤에는 튜너 등 5개 부품도 북미산으로 써야 한다.

NAFTA가 수출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은 산업연구원(KIET)의 추정치를 참고할 만하다.북미 3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면 내년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감소액은 전체 대미수출의 2·21%인 3억6천만달러에 이른다.섬유·의류가 2억2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발(5천7백만달러),전기·전자(2천5백만달러) 등이다.액수의 다과와 영향의 강도를 떠나 NAFTA는 우리가 넘어야 할 무역장벽에 틀림없다.그러나 대응여하에 따라 실을 줄이고 득을 늘릴 수 있다.

○제3국 공조 필요

우선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상품을 개발,현지 마켓팅 투자로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대북미 직접투자를 통해 원산지 규정강화에도 대응해야 한다.역내 기업과 기술·생산·물류 분야의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절실하다.

역외국 차별에 대해서는 제3국과 공동 대응하고 UR타결로 쌍무압력을 극소화할 필요도 있다.멕시코 진출을 위한 한·멕시코간 투자보장 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서두르고 APEC(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제고,대NAFTA 협상력도 높여야 한다.<권혁찬기자>

◎NAFTA 통과/클린턴 국내외입지 강화 “결정적 발판”/대 EC·APEC 경제공세 박차 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안에 대한 미하원의 17일 표결결과는 유산위기에 처한 NAFTA의 기사회생이라는 의미도 크지만 궁지에 몰린 빌 클린턴대통령의 위기탈출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우선 이번 NAFTA의 하원인준을 통해 대외적 입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세계 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따라서 그는 앞으로 이의 여세를 몰아 다음달 12월 15일이 시한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위해 대EC 압력을 배가하는 한편 NAFTA와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묶어 신태평양공동체로 만들려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또한 대내적으로도 지난 8월의 예산안 의회통과에 이어 이번 NAFTA의 하원통과 과정에서도 초반의 불리를 막바지에 역전시키는 저력을 발휘,그간 제기돼온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확고한 발판도 마련한 셈이다.

○「경제전쟁」 출발점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NAFTA구상동기가 유럽공동체(EC)와 일본을 견제하는데 있고 내용도 회원국 사이에는 개방을 확대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NAFTA의 하원통과는 본격적인 세계 경제전쟁의 출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하원표결 직후 클린턴이 워싱턴에서,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시애틀에서 각기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포문을 연것은 바로 이같은 지적이 현실화되는 증거라 할 수 있다.NAFTA의 실현은 특히 미국의 표적국가들 중에서도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한국·대만·중국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보다 심대한 부정적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NAFTA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상원의 인준,멕시코 의회의 인준,캐나다 총리의 공식선포 등 추가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미하원의 인준으로 사실상 내년 1월1일의 공식발효는 확정된 셈이다.그렇지만 17일의 하원통과가 「구원」이면서 동시에 「재앙」이라는 한 하원의원의 평가처럼 NAFTA는 이번에 클린턴에게 적지않은 상처를 안겨줬고 숙제도 남겨두고 있다.

○「정치흥정」 큰 관심

클린턴은 이번에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의원들을 회유·설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매수한다』는 비난을 들었다.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이면에서는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농산물수입의 제한을 약속하는 자가당착도 범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중소상공인 등 전통적인 지지세력과 다투고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다수의원과 충돌함으로써 당정협조의 전통이 붕괴,앞으로 대의회관계에서 큰 짐을 지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NAFTA가 미국에 20만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자신의 호언 만큼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 모든 덤터기를 자신이 뒤집어써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