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아파트를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민영주택등 신청 가능
사원임대 아파트는 50년간 임대로 운영되는 아파트로 소유주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다.다만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 전까지는 사원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건설부>
◎설명제이전 토지계약 중도금출처조사 받나
토개공이 공급한 토지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약 체결하고 현재 중도금 납부중이다.중도금 납부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가.
○등기시점에만 해당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 거래의 기준시점은 등기시점이므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만 중도금 납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토지개발공사>
◎토지수용된뒤 남은땅 처분땐 비과세 되나
인천에 집을 두채 갖고 그중 한채에 살았으나 도시계획에 따라 그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지난해 11월 수용당했다.일부 남아 있던 토지는 지난달 처분(양도)했다.이처럼 수용당한결과로 남아 있던 토지를 처분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되어 비과세되나.
○1가구 2주택땐 과세
1년내 팔면 세금면제1 가구 1주택의 경우 살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 취득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때 계약 연장 가능한지…
5년후 분양전환되는 장기임대 아파트 거주자인데 분양전환시 분양받을 능력이 안될 경우 계속 임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다.
○기간 지나면 불가능
장기임대 아파트는 일정기간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 일부 세대만을 계속 임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분양은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분양하되 최초 입주자가 분양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반납해야 한다.<건설부>
○민영주택등 신청 가능
사원임대 아파트는 50년간 임대로 운영되는 아파트로 소유주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다.다만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 전까지는 사원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건설부>
◎설명제이전 토지계약 중도금출처조사 받나
토개공이 공급한 토지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약 체결하고 현재 중도금 납부중이다.중도금 납부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가.
○등기시점에만 해당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 거래의 기준시점은 등기시점이므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만 중도금 납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토지개발공사>
◎토지수용된뒤 남은땅 처분땐 비과세 되나
인천에 집을 두채 갖고 그중 한채에 살았으나 도시계획에 따라 그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지난해 11월 수용당했다.일부 남아 있던 토지는 지난달 처분(양도)했다.이처럼 수용당한결과로 남아 있던 토지를 처분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되어 비과세되나.
○1가구 2주택땐 과세
1년내 팔면 세금면제1 가구 1주택의 경우 살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 취득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때 계약 연장 가능한지…
5년후 분양전환되는 장기임대 아파트 거주자인데 분양전환시 분양받을 능력이 안될 경우 계속 임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다.
○기간 지나면 불가능
장기임대 아파트는 일정기간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 일부 세대만을 계속 임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분양은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분양하되 최초 입주자가 분양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반납해야 한다.<건설부>
1993-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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