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수용등 핵문제 완전타결 조건/대북 경협·경수로 지원등 반대급부 예상

북한핵문제의 타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최종협상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클린턴 미대통령은 수일내에 북한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모임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미·북한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수일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클린턴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지난 11일 「일괄타결」방식을 제의했고 이어 15일 백악관안보회의가 「북한의 통상핵사찰 수용­팀스피리트훈련중단」의 동시발표 등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앤터니 레이크안보보좌관으로부터 안보회의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협상방안을 보고 받았는데 17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새 방안은 기존의 선핵사찰요구 대신에 핵사찰수용과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동시에 발표하고 특별사찰을 포함한 북한핵문제의 완전해결과 미·북한수교 등은 일괄협상을 통해 타결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무부가 이의 보도내용에 대해 아직 확인을 하지않고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수일내 구체적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비추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 「새협상방안」에 대해 최종결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크리스토퍼국무,애스핀국방장관 등이 의견을 모은 것인 만큼 이번 주말의 시애틀 APEC회의를 전후로 한 한미,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새협상방안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선핵사찰수용및 남북대화재개,후미·북한관계정상화 의제를 포함하는 3단계 고위급회담개최」의 방침에서 「핵사찰수용,팀스피리트훈련중단의 동시발표와 특별사찰,관계정상화 등의 일괄타결」의 구도로 대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미국은 「선사찰」을 철회하는 대신 한미양국이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발표할때 북한도 ▲미신고 핵기지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위한 남북대화재개약속 ▲미·북한수교,북한의 전면핵사찰을 일괄타결시 미신고 핵폐기물저장소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핵시설의 국제사찰에 동의한다는 것을 함께 밝힐 것을 분명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팀스피리트훈련중단에 대해 북한측이 핵문제의 완전해결 사전약속을 공표한다는 의미이다.또한 협상단계 마다 밀고당기기를 할것이 아니라 모든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에 까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동안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의 대가로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방부측의 양보에 대한 타협책으로 만약 북한이 3가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군부는 내년 2월까지 다시 팀스피리트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다고 전하고있다.

북한이 특별사찰수용을 포함,핵문제를 완전해결할 경우 미측이 반대급부로 줄수 있는 것은 ▲미·북한외교관계수립 ▲대북경제유대및 한미일기업의 대북투자유도 ▲경수로지원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도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북한핵문제는 북한측의 일괄타결제의에 부응하는 미국의 이같은 방법론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것 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