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통을 거듭해온 정부의 올해 추곡수매안이 지난해보다 3% 인상에 수매량 9백만섬으로 확정됐다.이 가운데 5백70만섬은 정부가 직접 수매하고 나머지 3백30만섬은 농협에서 차액지급방식으로 수매된다.<관련기사 4면>

또 올해 냉해농가에 현행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과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모두 1천7백96억원을 지원,전체 냉해농가 35만6백16호 가운데 66%에 이르는 23만2천호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상오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93년산 추곡수매안」을 확정,17일중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동의를 요청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안대로 올 추곡수매가격이 결정되면 정곡 80㎏ 한가마 기준으로 1등품이 지난해 12만6천3백60원에서 13만1백50원,2등품은 12만6백70원에서 12만4천2백9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이같은 수매가 인상률은 지난해 6%의 절반수준이며 수매량도 60만섬 줄어든 것이다.수매량 9백만섬은 올 쌀생산예상량 3천2백98만섬의 27.3%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수매비율 25.9%보다는 증가된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추곡수매안은 최고 17%인상을 요구하는 농민 또는 농민단체들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나 앞으로 농민들의 반발은 물론 국회동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정부안은 수매가 5% 인상에 수매량 8백50만섬이었으나 국회동의과정에서 6%인상에 수매량 9백60만섬으로 각각 높여졌었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냉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고 물가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양정개혁제도를 충실히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냉해농가에 대한 지원액은 가구당 50만원에서 1백9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소유 1㏊미만,피해율 50% 이상인 농가는 영농자금연기 및 이자감면·이재민 구호비지급·중고교생 수업료면제·무상양곡 등이 지원된다.

또 특별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에 상관없이 3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피해율이 30∼50%인 농가는 3가마,50∼80% 5가마,80%이상인 농가는 10가마의 양곡을 무상으로 지급받고 중·고·대학생 학자금 6개월분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경지규모가 1.5㏊미만이고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만∼40만원씩의 생계비가 지원된다.<오승호기자>

◎농촌 말살정책 민주 비난성명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16일 정부와 민자당의 추곡 9백만섬 수매와 수매가 3% 인상,냉해 1천7백96억원 특별지원방침에 대한 성명에서 『화요일의 농촌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냉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1천2백만섬 수매,수매가 16%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