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거듭 촉구

레온 브리탄 유럽공동체(EC)집행위 부위원장은 13일 한국의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른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탄 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쌀시장개방과 한국상품의 덤핑제소등 한·EC간 현안문제와 관련,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이번 한·EC 각료회의는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브리탄 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94년도 일반특혜관세(GSP)를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GSP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GSP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을지는 내년에 재차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탄 부위원장은 또 『한국에 대한 EC의 반덤핑제소는 한국등의 특정한 국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한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만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세무조사등의 비관세장벽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브리탄 부위원장은 『EC는 한국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만일 북한에 경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