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종합과세/부가세 8%로 인하/민주 세제안 확정

이자·배당 종합과세/부가세 8%로 인하/민주 세제안 확정

입력 1993-11-14 00:00
수정 1993-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은 13일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과 보험차익을 합산,종합과세하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당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상속세법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은 소득세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취지에 맞춰 공평과세실현차원에서 그동안 분리돼온 이자·배당소득과 보험차익을 합산,부동산소득·사업소득등과 종합누진과세토록 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키 위해 연소득 1천6백만∼3천2백만원에 대한 현행세율 30%를 24%로 6%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비롯,소득단계별 세율을 최대 10%포인트,최소 1%포인트 낮췄다.

1993-11-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