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94예산 부처별 쓰임새:11)

문화체육부(‘94예산 부처별 쓰임새:11)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3-11-12 00:00
수정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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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부문 47.5% 늘려 1,920억/중앙박물관 신축기초비용 1백50억/체육·청소년분야엔 6백14억원 확보

○민간주도 활성화

문화체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문화향수 욕구가 늘어난데 발맞춰 문화예술활동 지원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또 국책사업으로 결정된「옛 조선총독부청사 철거­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을 비롯한 시설확충및 문화재보호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반면 안정기반을 어느정도 구축한 것으로 인정받는 체육·청소년 부문은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운영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내년 문화예술부문 예산(순수 사업비)은 올해의 1천3백2억원보다 무려 47.5% 늘어난 1천9백20억원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13.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문화예술부문 사업비가 급증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문화예술부문 예산을 전체의 1%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데 힘입은 것이다.

이 부문 예산액을 좀 더 세분하면 우선 문예시설 확충비가 5백76억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신축을 위한 기초비용이 1백50억원 신설됐고 올해에 이은 계속사업비로 ▲제주·김해등지의 박물관 건립에 1백28억원 ▲종합촬영소 건립비 55억원등이 지난해와 같은 액수만큼 책정됐다.

○유물구입비 13억

서울·남원의 국악당 건립비는 지난해의 42억원에서 87억원으로,예술종합학교를 짓는 비용은 3억원에서 40억원으로,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는 47억원에서 65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시설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부문이 민간의 문예활동에 대한 직접지원이다.

이 부문은 지난해의 5백48억원에서 8백36억원으로 52.6%나 늘었다.

정부가 민간주도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부분이다.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올해의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예술학교 연극원 개원에 따른 비용이 13억원 새로 계상됐으며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가 23억원에서 34억원으로 ▲국어대사전 편찬사업비가 1억원에서 11억원으로 ▲자료·작품·유물등의 구입비가 18억원에서 38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박물관 내실화에 큰 걸림돌이 됐던 유물구입비가 올해 1억원에서 1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밖의 계속사업비는 국립예술단체 활동지원 1백9억원,독립기념관 운영비지원 47억원등이다.

○경복궁복원 50억

문화재보호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9억원 증가한 5백8억원이 책정됐다.

경복궁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50억원으로,무형문화재 전승보존비가 55억원으로 증가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액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체육·청소년 부문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의 예산액은 6백44억원인데 비해 내년도에는 6백14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처럼 체육·청소년 부문의 예산액이 준데 대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체육·청소년 부문을 홀대해서라기 보다 회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수련·선도비가 53억원 줄어든 것이 총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나,실제로 투자액이 그만큼 준 것이 아니라,올해 50억원이 책정된 청소년육성기금이 집행되지 않은채 내년으로 이월돼 새 예산액에서 빠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올 미집행분 이월

다만 청소년개발원에 대한 지원금이 3억원,청소년수련시설 지원비가 7억원 준 것이 실질적인 감소액인데 이는 청소년개발원을 비롯한 수련시설들이 이제는 제 궤도에 올라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체육부문에서도 ▲선수촌 시설보강등 대한체육회 지원금은 39억원이 ▲지방체육시설 지원금은 3억원이 올해보다 늘어났다.

또 생활체육 지원금,우수선수육성비,청소년수련활동 지원비등은 올해와 같은 액수가 계상됐다.

문화체육부가 구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지원확대,체육·청소년 부문의 안정적 유지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이용원기자>
1993-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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